[속보] 금투세 폐지될까?
(+뜻, 시행, 유예, 해외주식, 대통령실 폐지논의)
(작성일 :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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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하옷입니다.
방금 전, 대통령실에서
금투세 폐지를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한다는
속보가 발표됐습니다.
과연 금투세가 무엇인지,
이번엔 금투세 폐지 되는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금투세 폐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 뜻 ?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줄여서 '금투세'라고 합니다.
금투세 역사 ?
✅2020년 12월
국회에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후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시 크게 패배하며
금투세 폐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현재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정되로 시행된다면,
금투세는 2025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향방이
시행, 유예, 폐지 등으로
엇갈리면서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추진 이유?
현재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정책 목표를 내세우며
여당을 통해
'금투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을 넘으면
20%를 세금으로 떼가는 금투세는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를 막는
징벌적 과세인 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할 것이란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 때문인데요.
현재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금투세 폐지될까 ?
오늘 대통령실은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존폐를 주제로 한
민생 토론을 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최근 증시 폭락사태로
개인투자자들 중심으로
금투세 전면 폐지 요구가
다시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금투세 이번엔 폐지 될 수 있을지
상황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금투세 폐지 소식
알아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급쟁이가 10억 자산가가 되는 법
궁금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