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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바나, 자음과모음, 주우이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분들에게
인생의 턴잉포인트가 되어드리는 김인턴입니다.
어제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공급을 진행할지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주택 동향과 공급 동향을 통해서 현재 정부는 집값이 상승하고 있으며
향후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서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 당연하기에
주된 초점이 공급에 맞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다.
현재 서울의 공급을 살펴보면 올해 말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필두로
25년은 이문&휘경 뉴타운, 신반포메이플자이 등
굵직한 입주들이 있긴하지만 과거 평균 공급대비 부족한 상황이며
26년으로 넘어가면 거의 바닥을 찍습니다.
물론 후분양 등의 물량을 반영하면 이보다는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눈에 띄게 물량이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번째,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두번째, 빌라 등 非아파트 시장 정상화
세번째,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네번째, 서울/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다섯번째, 주택공급 여건 개선
하나씩 한번 뜯어볼게요.
첫번째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여기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담 경감
-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
- 공공 지원을 통한 사업 불확실성 해소
- 세제/금융지원 강화
- 도시/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2)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리하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최대한 빠르게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 봐야하는게 있습니다.
공급에는 양적인 공급과 질적인 공급이 있죠.
양으로 때려짓는게 양적인 공급이라면
질적인 공급은 공급이 들어오는 위치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안에 공급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은 서울이겠죠?
하지만 서울은 땅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고
그렇다보니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재건축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1기 신도시 역시 주요 업무지구까지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오랜시간이 지난만큼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에
노후화된 상태로 계속 냅둘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위와 같은 대책이 나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당장 내년 이후로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공급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며
1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적지 않은 인구가 사는만큼 이에 대한 이주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짧은 시간내에 공급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두번째, 빌라 등 非아파트 시장 정상화
(1)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
(2)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신규 도입
(3) 非아파트 시장기반 정상화
(4) 뉴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
(5) 非아파트 공공임대 추가 공급
여러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대해서도
공급이 이어질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입니다.
아파트와 다르게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의
非아파트는 빠르게 공급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기에 앞서 첫번째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보완하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非아파트의 경우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애초에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상황에서 더욱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제도적으로 이런 이슈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얼마나 사람들의 수요를
나눠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번째+네번째,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및 서울/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여기서 살펴볼건 그린벨트 해제와 신규 택지 지정입니다.
1월에 발표한 신규택지 발굴로 인한 2만호 공급에서
8만호로 4배 가량 늘리는 정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이미 과거에 강동구 고덕과 강일, 강남 세곡 등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고 공급을 진행했던적이 있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택지가 들어온다면 충분히 의미있는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살고 싶어하는 곳에 곧 공급을 한다고 하니
기다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다만 신규택지 개발 역시도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보니
당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2기 신도시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
3기 신도시는 사전청약이 취소되기도 하고 여전히 갈길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신규택지가 지정된다면 오히려 분산되면서 시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 주택공급 여건 개선
(1) 공급규제 혁파 및 정책 지원 강화
(2) 지방 미분양 해소
앞에 나온 대책보다는 비중이 낮아보이지만
지방 미분양 해소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세로 인해 서울,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지방의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 이미 힘든 상황에 있는 건설업계가
더 힘들어질 수 있고 중소 건설사등에 큰 문제가 생기며
어떤 리스크로 돌아올지 모르기에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방에 대한 포커스는
큰 틀에서 미분양을 해소하는 대책을 낸 것 같습니다.
현재 내집마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런 정책을 보고 단순히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라고만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면서 단순히 기다리겠다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하며 그것들을 해나가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감당가능 한 수준내에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면 결정하고 용기를 내야합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이런 정책과 대책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순 없지만
한번쯤은 이런 대책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와 내집마련의 선택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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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펑션
24.08.11 15:14
정부에서 현 시장 상황을 인지하고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당장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용기를 내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찾아야겠어요. 쉽게 정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