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낀 아파트 매매 잔금 일정

으으음

24. 08. 27. 10:09

안녕하세요 나운진가님…
이전에 작성하셨던 글과 달았던 댓글들도 모두 확인해 보았는데요.. 가계약을 했는데 세입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답답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ㅠ

진가님은 7월 19일이 만기지만 18일에 잔금을 해주면서 내보내고 들어가고 싶으신 상황인데
세입자는 매도인(현 집주인)이 들어와 살 것이 아니니, 나는 나갈 수 없다. 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진가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 3자이고,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갱신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판례:
https://m.blog.naver.com/honeybee_realestate/223356522390

진가님이 이를 안정적으로 매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1) 소유권을 먼저 가져온다 (전세를 승계받는다)
= 잔금이 되시는 상황이라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게 들어가고자 하시는 시기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7월 18일에 소유권을 가져오되 입주를 늦게 한다. (소유권 가져오고 실제 거주한다는 명목하에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한다)
= 이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임차인이 나가는 날이 2~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어 입주일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위에 말씀 드린 사항은 임차인과의 협의가 절대 안 되었을 때… 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대한 임차인에게 상황을 납득시키고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원만한 협의(임차인의 이사비 제가 드릴게요 등등..)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도롱

24. 08. 27. 11:10

안녕하세요 나운진가님, 내년 전세만기에 혹시나 입주가 되지 않을까봐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전세 만기에 맞춰 입주하기 위해서는 1) 임대인이 갱신청구권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받아 임대인 지위가 되시거나 2) 이전에 질문주신 것처럼 매도인이 세입자분과 합의하여 미리 퇴거 확약서 + 이사비 지급을 통해 퇴거를 약속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현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의 매매계약임을 특약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