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꼭 해야 하나요?

내 집 마련을 하는데에는 상당히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 역시 첫 집을 마련하고 난 후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고생 많았다.” 였습니다. 동시에 말로는 표현못할 뿌듯함과 왠지 모를 자신감도 생기더군요. 

그런데 이때 꼭 체크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명의선정’ 입니다. 보통 신혼부부 혹은 자녀가 생길 때 생애 첫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명의를 단독명의로 할지, 혹은 공동명의로 할지가 고민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지간하면 부부공동명의를 하라고 강조드립니다. 그 이유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추후 해당 주택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데 단독명의 대비 공동명의인 경우 절세효과가 큽니다. 

위 자료는 지난 칼럼에서도 보여드린 것으로, 이번 2025년 리뉴얼 강의자료 중 하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동명의 절세효과가 상당합니다. 

참고로 공동명의는 매수할 때 매수자 칸에 배우자 이름만 작성하면 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고가주택 등 금액이 클 경우에는 ‘증여 이슈’를 유의해야 합니다. 가령 20억 주택을 취득하는데 어느 한쪽이 모두 자금을 조달한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10억 원을 증여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이 경우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가 나올 수 있겠죠?

둘째, 주택 매각 후 신규 취득시에는 가급적 해당 명의자 혹은 공동명의 하세요. 

예를 들어 남편 단독명의 주택을 10억 원에 매각할 경우, 편의상 아내가 부동산에 가서 대신 일을 처리했다고 합시다. 아내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해당 매각 대금의 실질 소유자는 남편이므로 추후 신규 주택 취득시 남편 명의 취득이 증여 이슈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공동명의를 한다면, 가령 20억 주택인 경우 남편 10억 원은 종전주택 매각 대금으로 자금출처 소명이 되지만, 아내는 본인 지분 10억 원에 대해 추가 자금출처를 밝혀야 하기에 증여 이슈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자금출처를 명확히 하시거나 부부간 증여재산공제인 6억 원에 대해 30% 정도를 한다면 6억 원이 도출되므로(=20억 * 30%) 이 정도면 괜찮을 것입니다. 

셋째, 1주택자라면 부부공동명의가 종부세에서도 유리합니다. 

이는 공동명의라면 각각 9억 원 공제, 총 18억 공제가 되는데에 반해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 원만 공제되기에 그렇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자라면 매년 9월, 더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단독명의는 선택이 불가합니다. 이래저래 공동명의가 유리하죠?

물론 2주택, 3주택 이상이 된다면 적어도 보유세에 있어서만큼은 차라리 단독명의가 좋을 수 있겠지만, 이건 케이스마다 모두 다릅니다. 

이렇듯 부부공동명의는 여러 모로 장점이 있습니다. 비록 정성적인 내용이지만, 부부간 사이도 더 좋아질 수 있으니 내 집 마련을 고려중이시라면 부부공동명의도 꼭 한 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