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연장 65세 법안 발의 (시행시기, 연금수령액, 이유)



공무원 정년 연장 65세 법안 발의

(시행시기, 연금수령액, 이유)

작성일 24.08.25

안녕하세요:) 모도링입니다~!





공무원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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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 연장 65세,

그 이유는?

지난 8월 20일,

공무원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고령자 고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고령자노동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여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해야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3년에

62세에서 63세로,

2027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단계별로 늦춰질 예정입니다.

이대로라면,

2033년에는 연금을

65세에 받을 수 있어,

5년이라는 공백이 생기는데요!

고령화 사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년연장 법안이 나타났습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시행시기 및 적용 시기는?

공무원 정년연장 법안은

✅ 27년까지 정년 63세

✅ 28년~32년 정년 64세

✅ 33년부터 정년 65세

국민연금 수급 나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현제 국회에 접안이 제출되었으니

빠르면 24년 하반기에도

가능해 보이네요!

하지만,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 일자리에 대한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도 많은데요

노인 빈곤문제도 크게 대두되는 요즘,

고령화 사회에 맞게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예상수령

공무원연금공단 사이트에서

계산 가능합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연금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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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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