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개정 내용에서
현행과 개정이 있던데, 개정란에 3주택자인 경우 4%(비규제지역),6%(규제지역)로 되어있는데,
맞는 건지요? 개정이 되었다면, 언제부터 시행인지요?
저는 현행 내용만 알고 있어서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댓글
더원님 안녕하세요. 취득세 완화 시행일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는 22년 12월 21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를 통화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확정이 될 것이고 22년 12월 21일 이후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원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바뀌는 것이 맞는데 아직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국회에 장기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득세 관련 내용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국회 통과되지 못하면 시행 및 적용이 불가능해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