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금 과세,
가상화페 소득세법 개정 될까?
( + 2년 유예 논의, 민주당 , 금투세 )
작성일: 2024.11.24.
안녕하세요 마이로드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도날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연일 치솟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비트코인 투자소득 과세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가상화페, 즉 가상자산 과세는
이전부터 쭉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따른 입장과
가상자산은 자산인정도 안되는데
왠 세금을 매기냐는 입장이 팽팽헀던 것이죠.
가상자산 과세법은 이미 4년 전인 2020년에 만들어졌지만
정부와 국회는 2년씩 유예하며 비트코인 과세를 미뤄왔습니다.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다시 2년 유예하겠단 방침이나,
이제까지 유예에 무게를 둬왔던 야당이 입장을 바꾼 상황인데요.
이로인해 가상자산,
즉 비트코인에 과세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현행 소득세법대로면
내년,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비트코인)을 양도하거나
가상자산(비트코인) 대여의 대가로 수입을 얻으면
비트코인 총수입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로 뺀 뒤
남은 수익에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비트코인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취득가액도
납세자에 유리하게 적용하는데요.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비트코인)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
그 가상자산(비트코인)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
가상자산(비트코인) 거래자는
연간 손익을 다 계산해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해요.
민주당(야당)은
가상자산(비트코인) 과세에 대한 법안을 내년에 시행하는 대신에,
가상자산(비트코인) 과세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입니다.
가상자산(비트코인) 과세 현행법에서
민주당이 바꾸려는 핵심은
기본공제를 5000만원까지 늘려주는 것입니다.
가상자산(비트코인)을 팔아
5000만원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죠.(비과세)
다만, 가상자산(비트코인) 투자소득이 5000만원이 넘으면
22%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기존 현행법보다는
비트코인 투자수익에 대해 낼 세금이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갑돌이는 1년 동안
비트코인(가상자산)을 매도하여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6000만원을 벌었습니다.
2020년 제정된가상자산 과세법에 따르면
비트코인 세금액이 1265만원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개정하고자 하는
가상자산 과세법안에 따르면
비트코인 세금액이 220만원으로 낮아지죠.
이때문에 가상자산(비트코인) 투자자는
올해 소득세법 개정 결과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정부여당안대로 유예되면
현재와 큰 변화는 없지만,
2025년 가상자산 과세법이 시행되면
비트코인 기본공제액을 확인하셔야 하죠.
민주당안이 관철된다면
현재 비트코인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올해 안에 (분할) 매도해 세금을 줄일지,
계속 보유하면서 수익 증대를 노릴지 철저히 손익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비트코인)의
급격한 변동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죠.
현재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제도 보안 후 과세를 해야지,
냅다 과세부터 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돈버는 개미들,
즉 서민들의 부의 사다리를 걷어찰 궁리만 한다는 것이죠.
행후 비트코인(가상자산) 과세가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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