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랭시] 신문기사, 지신산업센터 규제

월부챌린지
25.02.04

✅ 24년 2월 신문기사

✅ 신문기사 정리

지신사업센터에 대한 전매 제한과 전대(재임대) 금지 등 규제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업계는 대규모 미분양과 공실로 착공조차 못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이라 비난하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올려 분양받은 계작자가 전매와 알선을 하지 못하는 내용과 임차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임대하는 전대 금지 조항이 포함되었다.
그 외에도 입주 적합 업종여부를 지자치게 주기적으로 검토, 분양홍보관 설치 금지 등의 내용도 추가되었다.
지신산업센터에 대한 규제가 없어 투기가 과도해졌다는 취지에서 생긴 법안이다.
이와 같은 투기 성향이 실입주를 고려하는 기업의 입주비용 증가와 과도한 홍보비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24년 연말 기준 전국 1,545개 지식산업센터 사업지 중 착공조차 못한 사업지가 236곳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사실상 신규 분양을 가로막는 규제책이고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 생각 정리

지식산업센터는 도심 지역/신도시 지구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공장과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형 건물을 말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장처럼 생긴 사무실(업무시설)이다.
2009년까지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다가 2009년 법률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로 부르게 되었다.
지산은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하에 세금과 금리 혜택이 있었던 투자 상품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동산은 계속해서 규제를 했지만 지산은 정부에서 규제하지 않고 장려하고 있었다.
취득세 50%, 재산세 37% 경감, 개인사업자 중과세 면제,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많은 혜택이 있었다.
분양가의 10% 만 투자해서 낮은 금리로 잔금대출을 받고 입주하는 세입자(개인사업/법인)의 월세로 수익을 창출하는 불로소득의 한 구조다.
주택수 미포함이기에 취득세 중과에 들어가는 시점이나 다주택자들이 눈을 돌리기에 괜찮은 대체재였다.
문제의 시작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과공급으로 현재 공실이 넘쳐나는 점이다.
우리가 아는 서울의 구디나 가디같은 입지 좋은 곳은 굳건하지만 그 외 지역은 공실로 고통받고 있다.
특히 지산은 사기는 쉽지만 팔기는 어려운 구조인데다 공실에 대출이 60~90%가 껴있다면 매월 지출이 커져 개인도 버티기 힘든 구조이다.
결국 돌고 돌아 상가나 지산과 같은 투자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경기를 많이 탄다는 점, 대출을 많이 끼고 투자를 하면 지켜가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투자리스크가 크다.
우리는 아파트만 파고 아파트만 투자하는게 맞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