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대가 지금 모르면 손해보는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것

위 그림은 1인당 생애주기표이다. 0~27세까지가 1차 적자구간이다. 이 1차 적자구간의 정점은 10대다. 10대에 들어서면서 극적으로 상승하고, 20대에 들어서면서 극적으로 하락한다. 다만 위 표는 평균치이고, 개인마다 학업기간이 상당히 다르다. 실제 세계에서는 개인마다 편차가 심할 것이다. 보통 이 1차 적자구간을 부모가 부양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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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적자구간을 빚 하나 없이 마쳤다면 당신은 동수저 정도라고 보면 된다. 난 부모가 이 시기에 빚없이 키워주셨다면 해야할 역할을 다하셨다고 본다. 참고로 은수저는 부모의 적자구간(61~)를 부양하지 않아될 정도로 노후대비가 끝난 경우다. 만약 당신 부모가 노후대비가 다 되었다면 당신은 물려받은 돈이 하나 없어도 은수저 정도로 보면 된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인 9억정도 주택의 자기자본금 약 4억정도를 부모가 지원해줬다면 금수저로 본다. 평균올려치기 세상에서 이런 바른 기준를 가지고 세상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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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세가 흑자시기다. 소득을 창출하는 시기다. 40대 초반에 소득이 정점을 맞이하고, 40대 중반까지 흑자구간의 절정을 맞이한다. 하지만 함정이 두개있다. 위 표는 1인당 기준이다. 즉 가장이라면 이야기가 상당히 달라진다. 흑자 구간에 보통 자녀를 부양하며, 동시에 부모의 부양비용도 올라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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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실제 세계에서는 이 구간이 그렇게 해피한 구간은 아니다. 어린 친구들은 이 점을 간과한다. 즉 소득이 늘어나는 자기자신을 상상하면서 동시에 바뀐 환경을 상상하는 경우는 드물다. 내 생각보다 미래가 항상 더 나쁠 수 있다고 상상하며 대비해야, 더 행복한 실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반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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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부터 다시 적자구간이 시작된다. 그리고 죽을때까지 적자 규모를 점점 키워가며 한 인간의 수명이 끝난다. 이 구간은 보통 자식의 부양을 받거나,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과거에는 이 구간을 자식이 부양해줬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스스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자식은 이제 부양 해줘야 하면서, 동시에 부양받을 수는 없는 존재가 되었다. 출산률이 떨어지는 것에 한 몫하고 있다. 과거에 자식은 자산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부채로 인지된다. 난 존재론자다. 이런 사실을 인지할 뿐이지, 가치평가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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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은 27~61세 흑자구간에 61~85세 적자 구간을 준비해놔야 한다는 점이다. 준비는 투자액과 수익률,기간의 곱으로 정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초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5총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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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늘은 이 중에서 국민연금을 중점적으로 알아본다. 소득대체율이 40%에 이를 정도로 노후대비에서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최근 개혁문제로 시끄러우며, 동시에 고갈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들 미래에 못받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반드시 알야둬야 할 제도다. 알아야 올바른 대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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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는 돈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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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대체율이라는 어려운 용어가 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평소 벌던 돈의 몇%를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다. 예를들어 월400을 벌었고, 소득대체율이 40%라면, 당신은 160을 받는다. 물론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는다. 두가지 때문인데, 첫째 얼마의 기간동안 불입해야 소득대체율을 다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 둘째,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받는 돈이 줄어드는 문제(반대로는 소득금액이 적을 수록 상대적으로 받는 돈의 비중은 올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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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보험료는 소득의 9%다. 이건 모든 소득에서 동일하다. 고용주가4.5%를 내고 / 피고용인이 4.5를 부담한다. 그래서 실제 근로자는 4.5%를 내는 것이다(굉장한 이득). 다만 국민연금은 어느정도 복지제도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한액이 있다. 이게 건강보험과는 아주 다른 지점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상한액은 590만원이다.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즉 590만원을 기준으로 9%인 531000원이 현재 납후가능한 상한액이다. 이 이상을 납부하게 하면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될 수 있으니, 이렇게 상한액을 두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은 혜택이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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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기간에 따른 수령액이 다르다. 40년까지 나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이 27~61세까지 흑자구간이라고 보면, 실제 납부기간은 길어야 30년 정도일 것이다. 위 표를 보면 월소득 300만원일 경우 40년 납부하면 수령액이 월120만원으로 소득 대체율이 40% 정도에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590만원은 40년 납부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178만원으로 40%인 236만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월 소득액 200은 40년 납부시 수령액이 100만원으로 소득대체율이 50%에 육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국민연금은 적게 버는 사람일 수록 소득을 더 보존해주고,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적게 보존해주는 사회복지제도의 성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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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표는 노령연금기준(늙어서 은퇴해서 받는)이고 60~65세 거치기간을 후인, 65세부터 수령을 가정한 것이다. 그러니 대체적으로는 지금 기준남자는 15년, 여자는 20년 정도 수령한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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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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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층위중 가장 기본적인 층위인 기초연금은 사회복지 제도의 성격이 아주 강하다. 노인가구 하위 70% 수준이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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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소득의 13%를 내고, 40%를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또 그 시기도 지금처럼 60세까지 납부, 65세부터 수령이 아닐 것이다. 65세까지 납부, 70세부터 수령으로 바뀔 것이다. 많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피치못할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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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해야만 하는 제도이고(반강제) 국가에서 연금을 무단으로 미지급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원하가치의 폭락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라면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폭락한 가치의 원화인 국민연금을 지금 계산된 금액만큼 받는 것은 그 가치가 많이 작을 수도 있다. 여러가지 인구정책이 필수적인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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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적극 이용하여 성장하는 나라(인구증가, 평균연령이 비교적 낮고, 법과 제도가 자본주의적인)의 자산을 사야 한다. 미국이 아무래도 주축이 될 것이고(개인적으로 지금은 좀 비싼 구간이라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좋게 봄) 그외에도 조금은 분산해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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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화표시 자산인 한국의 부동산을 비중있게 가지고 있다면, 이런 연금계정에 있는 금융자산만큼은 더욱 해외에 배치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연금도 해외 자산의 비중을 늘릴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국내 자산에 비중을 둘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은 더욱 적극적으로 달러자산을 포함한 해외 자산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 나 뿐만 아니라 대부분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의 선진화는 더욱 요원해지고 있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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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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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불입할 수밖에 없으니 국가를 믿고 하자. 다만 지금보다는 그 혜택이 많이 줄어들 것을 각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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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개인연금등을 이용해서 외국 자산(특히 달러자산)을 적극적으로 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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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https://blog.naver.com/kyungj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