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 누가해야하나요?(임대차신고 알아보기)[큰별과함께]

안녕하세요. 

별빛처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바라볼 수 있는 투자자가 되고싶은 큰별과함께입니다.

21년 6월부터 시행되어,

이제는 어느정도 익숙해진 [전월세 신고]라고 불리는 [임대차거래 신고제]인데요.

임대차거래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란?

[전월세신고 제도]

✔️제도 :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 도입 시행(21.06.01)

✔️대상 :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편의를 위해 한쪽이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됨)

✔️신고기간 : 임대차계약 후 30일이내(문자로 가계약했다면?)

✔️과태료 : 계약금과 지연금액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변경 후 : 단순지연의 경우 최대 30만원으로 인하.

✔️신고효과: 계약 신고로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효과

[신고 사항]

✔️신고 주체 : 주택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신고 대상 : 전국(경기도 외 도 관활 군 지역 제외) / 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신고 내용 : 계약당사자간 인적사항, 인대차 목적물현황, 보증금, 계약기간 등 주요내용

*(신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신고 방법 :

- 오프라인 : 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로 신고서 제출

🙋‍♂️전입신고시 계약서 제출 의제

🙋‍♂️공인중개사 등 대리신고도 가능

2.임대차 거래 신고 관련 궁금증

전월세 신고라고 불리는 임대차거래신고 관련해서

궁금증들을 모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세계약 가계약금 받았습니다.

2주 있다가 계약서 작성예정인데, 전월세신고는 언제까지 하면될까요?

🙋‍♂️전월세신고는 가계약금을 받은 날짜 기준으로 30일 이내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이기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계약서 작성을 가계약금 받고 2주후에 작성했다면,

남은 2주 이내에 전월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전월세신고는

임차인, 임대인 중에 누가하는건가요?

🙋‍♂️통상적으로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는데, 이때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전월세신고가 되기때문에

세입자분들께서 전월세신고를 하시기도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한쪽에서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되기 때문에

협의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전월세신고가 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전세계약서 작성하고 2달 있다가 입주예정입니다.

임대차계약신고를 이사일에 전입신고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때해도 될까요?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후 30일 이내.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신청하기 때문에

전입신고한 날에 임대차계약신고가 이루어지면 -

임대차계약 신고기한이 지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전세계약일과 전세잔금일을 미리 확인하셔서

과태료 물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주세요!

3. 마치며

전월세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도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월세신고제도 알아보다보니,

문자 가계약금 받고 전세계약서 쓰는 일정도 잘 조율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세계약서 일정을 넉넉하게 잡다가.. 신고기한 지나면 안되니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