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조] 월부챌린지 183회 진행중 : 2월 19일차 “전국 미분양, 지금 숫자는 시작에 불과”...‘현장 느낌’ 부족한 대책 [기자24시]

1. 제목 : “전국 미분양, 지금 숫자는 시작에 불과”...‘현장 느낌’ 부족한 대책 [기자24시]

2. 신문내용(링크가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47455

3.요약

-지난 19일 지방 미분양 대책은 아쉬웠다.

-세제 혜택 등 더 적극적인 방안을 좀 더 들여다봤어야 한다고 생각

-정부는 단계별 시행을 선호하는 경향. 일정 기준을 걸어놓고 모니터링하면서 효과가 없으면 확대하는 식

-과거 2008년에는 미분양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양도세 기본세율 1가구 1주택 특별적용->법인 미분양 주택 과세 면제->지방 미분양 취득 후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대책으로 진행됨

-대구는 올해 후분양하는 물량은 12개 단지, 4167가구에 달한다.

-후분양 단지들까지 실패하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정부의 단계적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완화는 나만 느끼는게(?) 아니였다. 큰 일이 나면 큰 규제를 걸어버리는 모습이 항상 보인다. 선제적 대응이 잘 안된다는 의미. 그 이유로는 아무래도 건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와 세금 문제들이 뒤섞여있을듯 하다. 아마 과거에 있는 사례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모니터링하면서 점진적으로 완화를 진행시킬듯 하다. 3단계였다면 이번에는 5단계 정도로 해서 부동산 가격도 조절할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대구에 후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어디에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대구 시장의 침체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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