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월부챌린지 93회 진행중 : 2월 14일차

요약

1. 2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p 내리며 작년 10월 이후 4달동안 연 3.5%에서 연 2.75%로 0.75%p 하락하였음.

2.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폭(0.75%)만큼만 내려가도 가계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9조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추정됨. 다만, 금융당국의 금리인하가 곧바로 금융기관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아 대출자들이 효과를 체감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생각됨.

3.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통상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 역시 줄어들면서 대출금리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75%p 내리고 대출금리고 그만큼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9조1천억원 감소된다. 이는 가계 대출자의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46만3천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4. 금리 인상기 타격이 컸던 취약차주는 이자 부담이 약 5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취약차주 :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를 의미한다.

5. 하지만 문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금융기관 대출 금리에 더디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임. 실제로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이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남.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작년 12월 가계대출 금리는 연 4.72%로 집계되었으며 11월보다 0.07%p 내리긴 했지만, 그 이전 보다는 여전히 높다. 이 시기에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를 명목으로 가산금리를 확대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등 인위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렸음.

(대출금리는 대출 기준금리(지표금리)에 원가 마진을 포함한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 금리를 빼서 최종 산출)

6. 실제 은행연합회 가계대출 금리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작년 12월 가산금리 단순평균은 3.178%로 작년 9월보다 0.09%p 확대되었음.(같은 기간 우대금리 평균은 2.056%에서 1.154%로 감소)

7. 새해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새로 부여되며,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들이 금리 하락 효과를 체감하기에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음. 금융당국도 가산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은행 대출금리 산출 근거 점검에 나섰음.

8. 한편, 한은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원활히 파급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 후 대출금리가 오르기는 했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시장금리가 미리 떨어진 측면이 있었다며, 지난해 연간 기준 총 11조3천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을 것으로 분석함. 대출 이자 경감 효과가 올해도 단기 금리와 연동된 변동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3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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