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월부챌린지 96회 진행중 : 3월 3일차

요약

1.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연 2.75%로 결정하였음. 20년 10월 이후 2년 4개월만에 기준금리가 연 2%대로 내려왔음.

2. 그리고 길어지는 부동산 침체와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안으로 시장 불확실성은 여느 때보다 커진 상태임.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진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선 금리 인하를 통해 매수심리 회복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진 상태임.

3. 하지만 기다리던 금리인하가 단행되었지만 긍정적인 평가는 이어지지 않고 있음. 그 이유는 서울시가 강남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여 주변 집값이 벌써 들썩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자칫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임.

4.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면서 그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거세질 수 밖에 없음.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중은행 가산금리까지 떨어지면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가 무색하게 가계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음.

5. 이렇듯 시장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정부와 금융당국은 또 다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양세임. 올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을 1~2%로 묶고 앞으로 1억원 미만이나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실행할 때도 소득심사를 까다롭게 한단 방침임.

6. 그러나 이미 시장에선 대출을 빨리 받으면 받을수록 유리하단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는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강남 집값은 튀어오르니 매수 대기자들은 초조할 수 밖에 없음.

7. 침체한 부동산 경기도 살려야 하고, 서민 금융 부담도 낮춰야 하고, 그러면서 가계부채까지 잘 관리해야 하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욕심은 이해하지만, 모든 문제를 한 큐에 해결하는 건 불가능함.

8. 부동산 규제를 풀고, 금리는 내리면서 가계대출 총량은 깐깐하게 관리하겠다는 엇박자 정책은 시장 불안만 부추길 뿐임. 우선 순위에 따라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임.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2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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