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월부챌린지 99회 진행중 : 3월 6일차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56482

요약

1. 최근 여당에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에 나선 배경은 징벌적 과세체계 해소, 세수감소 최소화, 똘똘한 한 채 쏠림 완화를 고려한 조치로 이해됨.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는 이번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세제개편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없었던 2018년 이전내용과 동일하다. 2018년 이전에는 종부세 세율이 주택 수와 관계없이 가액 기준으로 정해졌었다.

2. 정부는 납세자에게 맞는 과세를 위해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가액 기준과 세로 전환하며 과도한 세 부담으로 국민 수용성이 낮았던 세율체계를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겠다 밝혔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완전한 다주택자 중과폐지는 좌절되었고 2주택자 중과폐지, 과표 12억 이하 구간에 기본세율 적용하는 선으로 마무리되었다.

3. 정부/여당이 종부세 완전 폐지가 아닌 중과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전체 종부세 세수에서 주택분 종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세수 결손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점이 고려되었음. 특히 다주택자에게 기본세율을 적용할 때 세수 감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전망임. 

4.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종부세 전면폐지는 세수 결손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음. 여당의 한 의원은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화 효과는 미비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하다며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을 주장하였음.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종부세를 완전히 없앨 경우 연 평균 4조6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

5. 종부세는 국세지만 전액 부동산교부세명목으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된다는 점에서 감소는 지방 재정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큼. 일부 기초단체는 종부세 수입에 지방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음.

6. 한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는 ‘똘똘한 한 채’ 열풍을 잠재워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과도한 집값 상승 추세도 일부 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임.

7. 부동산 관련 한 전문가는 “다주택자 중과가 폐지될 경우 주택 여러채를 보유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통한 주택임대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며 “부동산 자산가들의 제1원칙으로 받아들여지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인식도 약화돼 지방 부동산에 활기를 넣어줄 수 있다”고 말함.

8. 다만 이미 2주택자 중과가 폐지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 세금도 같이 손봐야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현재 부동산 투자자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건 취득세”라며 “부동산의 취득부터 보유, 양도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조세 감면이 있어야 지방 부동산 활성화와 임대차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9. 다른 한 전문가도 “3주택자 이상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중과폐지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전망되지 않으며,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한 완화 정책이 같이 나와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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