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망고엄마] 월부챌린지 150회 진행중 : 3월 31일차 전문가 칼럼 필사 토허제 재지정 과 세금관련 조심해야할 2가지

전문가 칼럼 필사

제네시스박 님 글 25.03.21

제목

토허제 재지정 과 세금관련 조심해야할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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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  및 확대한 지난 3월 19일 

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설마 이렇게 단기간에 다시 재지정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그렇지만 

여기에 더해 ‘구단위’ 로 지정을 한건 처음 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콕 짚어서 ‘아파트’ 라고 명기 했으니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매우 혼란스러운데요

당장 3월 24일 부터 재지정 및 확대 지정이 되는 지역에서 는 

그야 말로 혼돈 그 자체 입니다.

얼럴때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는 높지지 말아야 할 2가지 포인트가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첫째.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지정을 유의 하세요

 

서울시 와 정부 (국토교통부) 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분위기가 

더욱 과열 된다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을 더 추가할 수 있다고 경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1. 우선 양도세 바과세 요건이 강화 됩니다. 즉 취득 후 2년 거주 를 해야 비과세가 되니까요. 반대로 지금 비조정 상태에서는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가능하니 토허제 재지정외 다른곳을 볼 수도 있겠죠?
  2.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조심해야 합니다. 비록 26.5.9 까지는 중과 유예이지만 그 이휴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 주택인데 현재는 비보정이라도 추후 조정대상지역응로 지정이 된다면 양도세 중과 적용 될 수 있으ㅡ니 유의하세요
  3. 취득세 중과 8%도 조심하세요 현재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ㅡ 하나를 더 취득하는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은 여전히 취득세 1-3% 기본세울이 적용 됩ㄴ디ㅏ.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이 추가 된다면 이때는 8%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4. 개인 매매사업자의 경우 ‘비교과세’ 가 적용되어 단기 양도세율을 피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개인 매매사업자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둘째.

자금출처등 세무조사에 유의하세요

 

오늘부터 대출규제가 시작되는 듯 합니다.

게다가 여전히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은 계속 될것 같습니다.

어런 상황에서 조금만 더 보태야지 하는 심리가 발동 할 수 있고 부족자금을 가족등 차용을 할 경우 

자금 출처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소명을 잘 하지 못한다면 불필요한 세무조사로 연결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이번 조치로 당분간 시장은 혼란한 상태가 유지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향후 1-2개월이 매우 중요 하다 보여지는데요

이과정에서 앞서 말씀 드린 2가지는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할 내용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지정을 유의 하세요

자금출처등 세무조사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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