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츠두잇]신문 읽기 100회 도전 #44회차

-위례선 트램 개통 지연에 대한 기사를 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한 도시의 교통수단이 새롭게 들어선다는 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은 물론 지역 부동산 시장과 도시의 미래 가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더욱이 위례 트램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만큼 상징성과 기대감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부처 간 협업, 법령 해석의 정합성, 예산 편성과 실행 가능성 등 모든 요소를 면밀하게 고려한 뒤 추진되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이번 사례는 ‘충분한 제도적 기반 없이 혁신을 추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볼 수 있다.
-우리는 여전히 ‘선 발표, 후 검토’ 방식의 정책 추진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시민의 혼란을 유발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실제로 부산 오륙도 트램도 비슷한 지연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공약이 실행력을 갖추지 못한 채 발표되는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흐름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공약이 ‘말의 무게’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공약 발표 시 그 근거와 출처를 명확하게 공개하고,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정치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진짜 필요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