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츠두잇]신문 읽기 100회 도전 #50회차

지난해 대한민국 국토 면적이 여의도 3.6배만큼 증가했다.토지 매립과 택지 개발이 원인인데, 이는 좁은 국토에서 사람들의 생활 공간을 확보하려는 현실적 필요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땅이 넓어지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는 산악 지형이 많아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다. 특히 수도권과 같이 인구 밀집 지역은 주거지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토지 매립과 개발을 통한 국토 확장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지역이 공간 부족을 겪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 경우 오히려 인구 감소와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현실은, 국토 면적이 늘어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드러낸다.
토지 매립은 해안 생태계 등 자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단순한 면적 확장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환경적·경제적 대가는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토 면적의 증가 자체는 현실적 필요를 반영한 결과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사람이 머무는 이유는 단순한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인프라 등 삶의 질에 달려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국토정책은 면적 확장보다는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질적 균형 및 지역간 균형을 중심에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