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던 송파구는 서울시가 한달여만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확대 재지정하며 다시 규제지역이 됐다. 토허제 해제 기간 거래량이 급증하기도 했지만 재지정 소식에 거래는 사실상 말라 붙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이후 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강남3구와 용산구의 거래 신고 건수는 단 9건에 불과하다. 송파구의 경우 같은 기간 개인 간 직거래로 팔린 잠실 우성아파트 1건만 신고됐다.
토허제 해제 후 재지정의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서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다.
"경제가 안 좋으니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게 될 것"
“통화가 풀리면 자연스럽게 집값은 계속 오르게 될 것”
"한번 오른 가격은 내리지 않는다. 만약 급매가 나온다고 해도 잠깐 찔끔 내리는 것이지 이미 오른 가격은 그대로 이어질 것"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시중 통화량이 늘면 자연스러운 인플레로 집값도 오를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사람들은 한시적이나마 고점을 찍었던 ‘그 숫자’를 이미 봐버렸고, 각인이 되었다.
그 이하로는 쉽게 팔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용되고 있는 듯 하다.
"6개월만 한시적으로 토허제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더 긴 기간, 넓은 범위에서 운영될 것으로 본다"
"조금이라도 핫하거나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토허제로 묶어버릴 테니 결과적으로 서울 전체를 다 묶어 버릴 것. 사람들이 다 눈치만 보게 될 것"
토허제로 묶일 수 있다는 일종의 공포 심리도 있어 보인다.
토허제 구역이 아니었던 곳까지 갑자기 토허제로 묶여버리니 어떠한 ‘조짐’이라도 보이면 불길해지는 것일까?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만 보고 거래를 주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자본주의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손에 대한 부작용인가.
자본이 자본을 낳고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니 그것을 규제하려는 것이 당연하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위에서 잘 살아남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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