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v] 월부챌린지 739회 진행중 : 4월 24일차 #4 경제 뉴스 정리

금리.내수 등 경제 지표가 변수 공약만 믿고 섣부른 투자 ‘금물' 수도권 아파트 청약 지속 관심을

😀요약

정치적 불확실성 시장은 관망세

• 여야 모두 공급 확대에는 긍정적
  • 국민의힘 : 용적률, 건폐율 상향 조정, 재초환 폐지
  • 민주당 : 공공의 역할 강조 (임대,소형주택)
• 임대차법 놓고는 양측 정책 엇갈려
  • 국민의힘 : 임대차 2법 폐지
  • 민주당 : 임대차 보장 기간 늘려
• 주택관련 세금 문제도 첨예한 대립

규제 완화 없으면 시장 회복 힘들어

• 정치보다 거시경제 상황이 더 변수
• 내수 부진 PF 자금 경색 등 악재
• 하반기엔 DSR 3단계 규제도 시행

개발 공약에 일부 지역 부동산 들썩

• 천도론, 철도 공항 등 인프라 확충

• 표심 잡기 위한 개발 쏟아질 전망

   

🧐팩트

🏘️ 정권별 부동산 정책 및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 정치 성향

📊 정권별 부동산 정책의 특징 요약

• 김영삼 정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를 도입하여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였으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비교적 낮았습니다.
• 김대중 정부: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 부양책과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아파트 가격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경제신문 이투데이+5동아일보+5예스24+5
• 노무현 정부: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나, 오히려 아파트 가격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동아일보+1Korea University IGs+1
• 이명박 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와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시도하였으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 박근혜 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 하였으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제한적이었습니다.
• 문재인 정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와 임대차 3법 시행 등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쳤으나, 아파트 가격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mlbpark.donga.com+3KIPA+3ScienceON+3
• 윤석열 정부: 세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 효과는 현재 분석 중입니다.동아일보

🤔투자 생각

큰 흐름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정책 기조는 달라지겠지만 그보다 본질은 그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불황이었던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했을때 살아났던 시장이 과열되어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 누르는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욱 더 본질적이겠다.

확실한것은 정책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긴 한다는 것이다.

현재 ‘23년 하락장을 겪고 회복하고 있는 추세로 공급 물량 부족한 사실은 본질이며 시장의 현재 상황이다. 추가로 내수 역시 불안정한 상황에서 아무리 규제 정책을 가지고 가는 진보(민주당) 정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시장과 내수 자체가 죽어있는 상황에서 규제 정책을 꾸준히 끌고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미리 예측하기 보다는 가치 대비 저평가 본질에 집중하고, 정권이 내세우는 정책의 효과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공약이나 대규모 프로젝트 등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호재들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그것만 보고 투자를 해서는 안되겠다.

🤔전체적 분위기

#국토부 ‘재개발.재건축 합리화' 제도 손질 나선다

#지방 2억 이하 주택 취득세 1%로 완화.. 침체 시장 숨통 트이나

#3.3m^2 당 3.5억입니다. 반포 원베일리 부르는 게 값

#중개료 아끼려다 목돈 날려, 부동산직거래 주의보

#금리.내수 등 경제 지표가 변수 공약만 믿고 섣부른 투자 ‘금물' 수도권 아파트 청약 지속 관심을

#금융약자 외면, 자율경영 침해… 은행점포 폐쇄 딜레마

#트럼프, 중에 유화 제스처 협상 땐 관세 낮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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