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공약 2025, 제대로 파헤쳤습니다. 앞으로 서울 집값은 이렇게 됩니다.

이 글을 읽으면 3가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선에 내건 부동산/경제 공약

•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지금 공약과의 차이점

• 21대 대선의 다른 후보들 공약과의 차이점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2025 공약이 뭐였더라…?

4월 27일, 바로 엊그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역 경선과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제는 대선 경선 후보가 아닌 ‘대선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

이 소식 모두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득표율은 무려 89.7%로 역대 진보, 보수 정당을 통틀어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역대 최고 득표율이라는 말에,

“진짜 이재명이 되려나…?”

“가만보자. 공약이 뭐였더라?”

다들 움직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언제나 대선의 핵심 이슈였던 ‘경제와 부동산 분야’의 공약 정리!

사실 경제와 부동산은 이번 대선의 승부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집값 폭등, 금리 인상, 경기 침체를 거친 지금

“과연, 누가 어떻게 안정을 가져올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글을 읽고 나면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 뿐만 아니라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 안철수 등 국민의힘 후보군과

어디서, 얼마나 공약 다른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왜 앞으로 서울 집값이 달라질 것인지,

확실한 흐름이 보이실 거예요. :)

2022년, 3년 전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이러했습니다.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기본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했었습니다.

기본소득/주택/금융 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이야기였죠.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는 큰 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100만호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무주택자가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기본주택 공약도 있었는데요.

그 외에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추친했어요.

(국토보유세 :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매년 세금을 부과, 그 돈을 전국민에게 나눠주자는 세금 제도)

한 마디로 부동산에서 투기를 억제하려는 의도를 보였죠.

반면 반대편의 윤석열 후보는 정반대의 공약을 펼쳤는데요!

규제 완화나 민간 주도로 공급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어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부세 감면 등을 내세웠습니다.

2025년,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이러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정반대의 노선을 걸었던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 

21대 대선, 2025년에도 똑같냐고요?

아뇨. 전혀 다릅니다.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물론 주택 공급을 여전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20대 대선보다 다소 감소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고,

기본주택 보다는 청년, 신혼부부 위주 공공주택 공급이 예상됩니다. 

규제 완화에도 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노후화된 서울의 도심 재개발, 재건축 장벽을 낮추고

분담금 완화까지 추진을 언급하고 있어요.

1기 신도시 전면 재정비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제 정책에도 종부세, 양도세 부담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 는 것은 아니라서

DSR 규제의 점진적 적용을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결국 적절한 균형을 잡겠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집값이 아주 큰 폭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할 확률은 낮을 수 있어요.

다른 대선 후보와 비교하면?

이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국민의힘 주요 후보들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민간이 이끄는 부동산 시장, 홍준표 후보

먼저 홍준표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을 인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폐지도 강조했어요.

홍준표 후보는 규제 최소화, 민간 주도의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보통의 삶을 위하여, 청년을 위한 규제 철폐, 한동훈 후보

한동훈 후보도 규제를 없애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주로 청년층 대상으로 LTV, 취득세 폐지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아주 보통의 삶을 지켜드리기 위해 집값 안정이 중요하다”면서

재건축, 재개발 정상화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5대 메가폴리스 국토 균형 발전 공약을 내놓기도 했죠.

대학 입학-취업-결혼-출산, 청년 생애 주기를 따른 정책,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도 청년 대상의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반값 월세 존, 세대 공존형 주택 공급,

1인형 아파트, 오피스텔 공급으로 3대 공약이 있습니다.

대학 입학-취업-결혼-출산, 청년 생애 주기를 따른 정책,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는 ‘주거복지형’ 공급 모델을 제안했는데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쉽게 풀어말하자면,

1.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양 확대

2. 장기 고정금리 대출 

3.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3가지로 세분화해볼 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타후보와 차별화된 점은 ‘외국인 투기세 도입’입니다.

토지거래, 부동산 매입에서 우리 국민의 역차별을 없애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재명 후보는 K수도권 구상을 밝힌 바 있어요.

서울을 뉴욕, 런던, 파리와 경쟁하는 글로벌한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는 말이죠!

수도권 1시간 경제권 교통 공약도 내놓아서

GTX A,B,C 노선을 수도권 외곽, 강원도까지 연결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습니다.

(춘천, 원주, 강원 연결, 강원내륙선 등)

그래서 GTX 플러스 노선까지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로마가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았듯,

아파트도 뚝딱! 지어지거나

재건축, 재개발, GTX 노선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을 거예요.

(GTX도 5년~10년은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서울 집값이 단기적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공급이 늘어나서 집값이 안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하지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는 예측 불가하고 시장은 알 수 없으니까요.

지금은 무언가를 확언하고 움직이기보다는

언제든 시장이 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관찰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물론 꾸준히 촉각을 곤두세우면서요!

진짜 현명한 선택은

제대로 된 사실과 정보를 수집한 후에 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의 선택에 오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에디터는 다음에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대선주자가 결정되면

또 본격적인 공약 비교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1. [너나위] 전세 실종 사건

2. 내 투자금으로 가능한 서울수도권 부동산, 어디까지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