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쩡쩡] 월부챌린지 37회 진행중 : 4월 12일차 #36 하루에 기사 하나씩 정독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업계 간담회를 통해 부작용이 컸다는 의견, 부작용을 오히려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의견, 그리고 어느 정도 부작용은 있지만 감내할 수준이라는 의견 등을 수렴했다”며 “임대차2법의 핵심(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은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개선 방향을 유보하더라도 그외 자잘하게 손 볼 부분이 있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임대차2법 도입 이후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고 임차인이 신규계약 또는 재계약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경기 상황에 따라 수요가 한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영향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의 유연성 확보와 투명성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임대차2법]

•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2년 거주 후 요구권을 통해 추가 2년을 거주할 수 있다
• 전월세상한제: 임대료 상승률은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임대차2법이 조정되는 날이 올까?

임차인을 배려한 정부가 지나치게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고 규제함에 따라 오히려 급격한 가격 상승을 이끌었고, 임차인도 임대인도 편치 못한 상황을 유발시키고 있다.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니 이제는 기대가 된다기보다는 상황이 더 악화될까 우려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대안으로는 ▷제도 도입 전으로 복귀(폐지) ▷지역지정제도 또는 지자체 위임 운영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임차인 자율 적용 ▷상한요율 상향 등이 언급된다.
단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제도를 폐지하거나 ‘임차 기간 10년 보장’ 등의 극단적인 제도 개선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4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중위전세가격은 5억5500만원으로 지난 2022년 1월 이후 최고치를 회복했다. 기준금리가 본격 인하되고, 최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잇따르며 매물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 어느 쪽에서 새 정부가 탄생하든 극단적인 개선 혹은 제도 자체의 폐지 같은 급진적인 변화는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임차인 편에 서면 임대인의 반발을 부르고, 임대인의 편에 서면 임차인의 반발을 부르니.. 양쪽 모두의 표가 필요한 후보들은 두루뭉술한 전략으로 공약을 내세울 것이고, 두루뭉술하게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정권이 바뀌는 매 5년마다 부동산 정책이 호떡 뒤집히듯이 바뀌고, 누더기 기우듯이 덧붙이거나 헐어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하물며 매 2회마다 조기대선이 치뤄지며 그 정책 주기가 더 짧아져서 사람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해 있다. 

입시를 준비하던 학창시절 계속해서 바뀌던 수능정책에 따라 이를 꽉물고 샤프심을 부러뜨리던 소녀는, 지금 부동산 기사를 읽을때마다 콧김을 내뿜으며 분노의 키보드 두들김을 시행중이다. 세월은 흘렀는데 나도 세상도 바뀐게 없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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