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전자계약으로 해도 되겠죠? 라고 할 때 당황하지 않는 법 [집심마니]

안녕하세요 집 찾는 심마니, 집심마니 입니다.

얼마전 부동산 사장님께서

"전자계약으로 처리하시죠?"

라고 할 때, 경험이 없던 저는

선뜻 "네"라고 대답하기 어려웠는데요

그 경험을 해보니,

분명 관리할 물건들이 많은 우리들은

전자계약을 알아두는게 필수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봤어요 :)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에서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을 활용해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식 시스템(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법적 효력과 안전성, 편리성을

모두 갖춘 간편하고 안전한 거래 방식입니다!

이걸 믿어도 되나요? (네 그럼요)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계약도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전자서명은 서명이나 날인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전자계약 에 필요한 것들은 어떤게 있나요?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PC나 스마트폰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과 실물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모바일로 처리하시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라는 어플을 다운받고

휴대폰 안증 혹은 공인인증을 사용합니다.

(저희가 쇼핑할때 늘 쓰던 그거 맞아요)

전자계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매매, 전세, 월세 등 계약 유형과

부동산 정보, 계약 조건, 당사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2. 계약자 확인 및 서명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은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각자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서명은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서 가능합니다.

(저는 '부동산 전자계약'앱을 사용했어요)

3. 계약 확정

모든 당사자가 서명하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최종 확정합니다.

(계약을 먼저 한 당사자 화면 확인이 가능해요)

4. 행정처리

자동화 실거래가 신고,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별도의 주민센터 방문이나 추가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5. 계약서 보관

체결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언제든지 열람·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어땠나요?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편했어요!!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먼 곳이라)

온라인으로 계약 진행이 가능했죠!

전자계약의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제 장점은 아니지만, 부동산 사장님도 편했어요!

: 실거래가 신고,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신청이

계약을 하고 나면 자동 처리가 된대요!

IT에 익숙하신 사장님들은 이게 더 나아보였어요!

더 꼼꼼히 확인이 가능해요!

: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무자격 중개 등

각종 부정행위 방지가 됨과 동시에.

계약서 원본을 몇번이고 혼자 검토할 시간이 생겨요

사실 저도 이번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원본 외에 추가 장표들

(부동산 기본정보 외 공시지가 등등)

을 확인하면서 제 실수를 체크할 수 있었는데요

이건 분명한 장점이 되었습니다!!

일부 경제적 혜택도 있다고 해요

: 대출 우대금리(0.1~0.2%p 인하), 보증료율 인하,

중개보수 바우처(일부 조건 충족 시 10만 원 지원) 등이 있다고 하는데 딱히 추가되는 혜택은 없어보였어요.

써보니 궁금했던 것, 그리고 중요 포인트는?

Q. 전자계약으로 등기까지 자동 처리되나요?

A.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등은 자동 처리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별도 등기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Q. 전자계약서도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인정되나요?

A. 네, 전자서명법에 따라

종이 계약서와 동일하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Q. 계약서 수정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서명 전까지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며,

서명 후에는 불가합니다.

저는 이게 포인트였는데요 !!!

사장님, 상대방이 서명했어도

제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서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중요했어요

(저는 덕분에 실수를 잡아낼 수 있었구요!)

이렇게 전자계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확인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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