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출때문에 답답하셨죠?” 이준석은 내집마련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20일도 남지 않은 6.3대선, 세 후보의 행보는?

 

 

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는

각자의 방식으로 유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오는 15일, 이재명 후보는 화개장터에서,

김문수 후보는 신도림역 출근길에서,

이준석 후보는 혜화역에서 유권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월급쟁이부자들에서는

여러분이 소중한 한 표를 뜻깊게 행사할 수 있도록

각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전에 살펴본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의 부동산 정책도

함께 살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정리본 보기

 

→ 김문수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정리본 보기

 

 

 

그럼 본격적으로 이준석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기 전에,

총 10가지로 제시한 ‘10대 공약’부터 가볍게 훑어보겠습니다.

 

 

 

기호 4번, 이준석 후보가 집중하는 10대 공약은?

 

 

 

이준석 문수 대선 후보 10대 공약 정리표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은 

‘작은 정부’, ‘민간 중심’ 키워드가 뚜렷한데요.

눈여겨볼 점은, 부동산 정책이 10대 공약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는 부동산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래에서 살펴볼게요.

 

 

21대 대선 이준석의 부동산 정책과 전략은?

 

 

‘세금과 대출 완화'에 집중하는 이준석 후보

 

이준석 후보의 정책은 큰 틀은

시장에게 자율을 준다는 방향으로 접근하지만

특히 내세운 부분이 따로 있는데요.

바로 주택관련 세금과 대출입니다.

 

우선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주거 수요에 맞춰

주택 취득세, 양도세 감면 의도를 밝혔습니다.

첫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절반으로 낮추고,

결혼이나 출산 등의 생애주기단계에서 변화가 생길 때는 세금 부담을 더 덜어주는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줘서 

‘갈아타기’를 더 수월히 해주겠다는 뜻이 숨어있어요.

 

출처 : 아시아투데이

 

고령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해서

그간 보유하고 있던 오랜 집이 시장에 나와 팔릴 수 있도록하여

자연스러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뜻도 포함돼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 집을 오래 갖고 있을 수록 팔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

 

 

또한 대출 측면에서는,

주택담보대출로 고통 받는 세대를 위해

원금상환을 잠시 멈추고 이자만 납부할 수 있는

‘잠시멈춤대출’ 공약도 발표했는데요,

기존 대출을 ‘거치 후 원리금균등상환대출’로 전환하여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어요. 

외에도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활용과

월 상환 부담이 높은 이들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도입을 설명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방 악성 미분양 해법과 지역주택조합제도 폐지

 

그 외로는 늘어가는

첫째,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등록제도 활성화를 약속했는데요.

미분양으로 쌓인 물량은 ‘매도’가 아닌 ‘임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시장에 급매물이 나오지 않게 하여 단기간의 공급 쇼크를 막겠다는 것이죠.

 

둘째는 지역주택조합제도 폐지입니다.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서민 내집마련을 위한 제도였지만,

피해가 너무 많아 더이상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이준석 후보의 과감한 판단이 컸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와 비슷하게 주목하는 부분은…

 

이재명, 김문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준석 후보도 피해갈 수 없던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주택 공급' 확대 입니다.

 

물론 공공 주도의 공급을 의도한 이재명 후보,

재건축.재개발 권한 변경을 의도한 김문수 후보와 달리

이준석 후보는 민간 주도의 자율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대폭 상향, 59㎡형 소형 주택 집중이 대표적인 공약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240808>

 

 

전반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간 갈아타기(이동)은 쉽게하고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제도는 없애겠다

이준석 후보의 부동산 전략. 

 

 

오늘 어떠셨나요?

선택은 결국 유권자의 몫입니다.

 

오늘 글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데

작은 참고가 되길 바라며,

그럼 다음 번에는 세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한눈에 비교하고 차이를 정리한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여러분의 선택이 더욱 현명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대 6.3조기 대선 시리즈글 바로보기

 

1. 이재명 부동산 공약 2025, 제대로 파헤쳤습니다. 앞으로 서울 집값은 이렇게 됩니다.

 

2.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잡힐까요?" 김문수는 이 전략을 꺼냈습니다.

 

3. "부동산 정책 완전히 뒤엎나?" 대선 이후 나올 부동산 정책 총정리 해봤습니다.


댓글


미피의모험user-level-chip
25. 05. 15. 14:24

솔직히 ㅜ 누구 뽑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책 한명한명 잘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공약 아는 건 중요하니까요...

호섭이user-level-chip
25. 05. 15. 17:00

누구를 뽑아야겠다라기보다는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