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상속세 정책 어떻게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의 두 달은
다이나믹하게 다양한 제도가 바뀔 것이라 예상됩니다.
현재 내각 구성 등이 뭐 행정 명령에 따라 급격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요.
불과 하루만에 다양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죠.
그 중 오늘은 상속세의 전망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유산취득세,
바뀐다 만다로 한동안 시끄러웠죠?
현재 상속세에 대해 세율이 너무 높다, 과중하다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현행법인 유산세는 전체 유산에 대해 세율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100억 이라면,
무려 45억 6천만 원 정도가 상속세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나누어 내게 됩니다.
반대로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받은 만큼을 상속세로 계산합니다.
상속 재산이 100억인데 자녀가 10명이 있고, 각각 10억 씩 받았다면
각 상속인 별로 받은 만큼 상속세를 계산하면 인 당 9천만 원 정도가 나오죠.
그럼 상속세를 모두 합쳐도 9억 원 정도에서 그치게 됩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그야말로 상속세를 대폭 줄여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동시에 자녀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확대하고
일괄공제를 폐지하여 세금 부담을 낮추었는데요.
만약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세 납부 대상자의 75%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유산취득세는 윤 정부에 의해 추진되어
이미 기획재정부를 통과한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3월 입법 예고도 되어있죠.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무려 74년 만에 상속세가 개편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산취득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태년 의원은 이재명이 집권하면 상속세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는 민주당에서도 상속세 완화에 대한 정책을 내세운 적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18억 정도에 맞춰 세제를 합리화 하자는 내용이었죠.
우선 일괄공제 5억 원을 8억 원으로 높이고,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을 10억 원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공제를 합쳐 총 18억 원 인 것이죠.
하지만 마냥 낙관적인 전망만은 아닌데요.
바로 나라에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수펑크, 나빠지는 경제 상황 …
나라의 미래가 어두운 이 상황에 과연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내각이 구성된 후 7월 말 쯤에 나올 세제 개편안을 기다려봐야 겠지만,
상속세에 대한 내용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상속세 전망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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