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키워드는 공공사업과 임대 쪽에 몰려있었고, 수용 사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죠.
오늘은 세무사의 시각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내용 중 세금에 관해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①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 강화
우선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4가지 있는데요.
우선 조직 신설 항목입니다.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 · 수사 관련 조직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수사권이 있다는 건 엄청나게 센 권력이 있다는 뜻이죠.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강원 등이 참여한다고 하네요.
이어서 처벌 근거 마련입니다.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 관련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경찰 또는 지자체 특사경 등과 공조하여 합동으로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국토부 내 가격띄우기나 다운계약 등의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특사경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조치결과 환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관계 기관에 통보된 위법 의심사례에 대한 기관별 조치결과를 공유하여 환류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국토부와 국세청 등 MOU 체결을 통해 정례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I를 활용한 분석을 고도화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황과 패턴을 AI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선별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선중이라고 합니다.
②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 강화 방안
이어서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 강화 방안인데요.
기존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별도 증빙자료가 없어도 거래와 신고가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③ 불법 의심사례 세무조사 강화
불법 의심사례 세무조사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고가주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조사 건을 살펴보면 서울 8억부터 경기도 3억까지 비교적 낮은 가액의 주택 또한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거래 중 신고가 거래, 법인자금 유용 의심거래 등을 집중조사하여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그 중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취득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위장 증여 등 세금 탈루 검증을 철저히 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집을 사는 것도, 파는 것도 힘들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④ 불법 이상거래 기획조사 및 이용의무 조사
이어서 불법 이상거래 기획조사 및 이용의무를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만 실시되던 현장점검과 기획조사 범위를 수도권 과열지역까지 확대하고 조사 기간 또한 연장된다고 합니다.
⑤ 자금출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자금출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도 강화되었는데요.
허위 · 편법 조달 방지를 위해 대출 유형을 세분화 하고 금융기관명을 기재하도록 자금조달기획서의 양식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처분 대금이나 주식, 채권, 코인 등 자기자금의 항목을 세분화하고
임대보증금도 취득주택과 그 외로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⑥ 주택매매 ·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LTV 제한
마지막으로, 이것은 부동산 세금에 속한 항목은 아니지만
깊은 연관이 있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택매매와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LTV 제한인데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와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
충격적이게도 0%, 즉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할 수 없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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