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 가족이라면 이재명 정부에게 이걸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 &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브라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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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사이트입니다. 



해당 내용은 시크릿브라더 단톡방(시크릿브라더 부린이 구조방)에 공유된 내용을 편집하여 제공한 내용입니다

 

(단톡방에 6월 5일 공유한 내용입니다)

 

어제부터 21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자이기에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올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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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민주당의 정부들처럼 시장을 압박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감수할지 아니면 이번에는 다르다를 보여줄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를 예측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도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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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새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든 [양극화 해소]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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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팅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상대적 박탈감' ,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입니다. 지금 이대로는 내가 가고 싶은 동네에 갈 수 없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서울의 상급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반포나 압구정 같은 최상급지 뿐 만 아니라 잠실이나 마포, 성동과 같이 손에 잡힐 것 같았던 지역들이 저 멀리 도망가 버리니 박탈감이 그만큼 커진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정도가 심해지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새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을 거고 이에 대한 대책들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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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양극화 해소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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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유세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 여러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는 현재의 틀을 크게 바꾸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너무 순수한가요?) 삼프로TV에 나와서는 100억 주고라도 비싼 집을 사겠다면 막지 않겠다라고도 했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 말이 100% 신뢰가 가진 않습니다. 우선 저는 이 정부에서 '보유세'를 건드릴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고가 주택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되 종부세나 보유세 부담을 높여서 '버틸 수 있으면 사'를 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고가 주택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표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론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죠. 특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보유세를 강화하여 부자들을 괴롭힌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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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세

 

 

개인적으로 양도세를 건드리는 것은 가장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지만, 이 정부가 양도세를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양도세는 내년 5월까지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인데요. 해당 시점에 한시적 유예를 중단하고 다시 최고 80%가 넘는 양도세를 때리는 걸로 방향성을 잡는다면 내년 5월 전에 상급지에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은 감수해야 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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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양도세 중과가 먹히려면 이 돈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을 같이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식 시장으로 물길을 돌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취득세를 건드려서 이 돈을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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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세

 

 

최근 몇 년 동안 똘똘한 한 채가 유행한 이유는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큽니다.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면서 취득세를 중과했고 고가 주택에 걸려있던 대출 제한들도 많이 풀어줬습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낮추면서 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낮아졌기 때문에 여러 채를 들고 있는 것보다 똘똘한 한 채를 들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물론 정보가 빨라지면서 이제는 어디가 좋은 곳인지 누구나 알게 되었기 때문에 수요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기저에 깔려있긴 하지만 이런 정부의 방향성 때문에 똘1채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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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지방 부동산 시장은 심폐 소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방도 국지적&미시적으로 보면 오르고 있는 동네도 있고 많이 오른 단지도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지방 전체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다주택자들은 더 이상 버티질 못해 물건을 계속 던지고 있고 미분양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서울 상급지가 5억 10억 오를 때 지방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서 역사상 최고로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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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첫 단추가 취득세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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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이 지방으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지방 주택을 매수할 때 취득세를 완화해 주고 특히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추후 양도세까지 감면해 주는 등의 혜택이 있다면 투자자들이 다시 지방으로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투자자들이 보기에 지금 지방의 가격은 너무나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취득세 중과가 있고 전세가율이 아직은 낮기 때문에 섣부르게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취득세가 파격적으로 풀린다면 지방으로 돈이 흘러갈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양극화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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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내에서의 양극화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수도권 <-> 지방의 양극화입니다. 지방 산다고 다 전월세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방이 수도권보다 자가점유율이 더 높습니다 (수도권이 약 52%, 광역시 약 60%, 중소도시가 약 65%) 지방 사람들도 사람인데 자기 집값이 오르길 바라지 않을까요? 지방 집값이 10년 전 대세 상승처럼 올라가는 분위기라면 지방 사람들이 굳이 서울까지 와서 원정투자를 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저는 이 인식을 깨는 것이 양극화 해소의 첫 단추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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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재명 정부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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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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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사이트도 많은 분들께 실질적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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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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