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냠냠] 25년 냠냠독서후기#20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추천도서후기 쓰는 양식

<본,깨>

투기꾼들이야말로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믿음의 수호자이자 기다림의 달인이다. 이들은 아무리 혹독한 투지 근절책이 나와도 언젠가는 풀린다는 사실을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이들의 소위 ‘학습효과’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주기적으로 되풀이 되는 경기부양의 요구였다.

투기꾼들에게 가장 화창한 봄날은 역설적이게도 IMF 외환위기였다. - 31p

→ 애초 이 책은 국정브리핑팀에서 썼다보니 부동산 투자에 대해 아주 비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또한 알고 있다. 시장의 변동은 있을 수 밖에 없고 규제가 풀리는 때조차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원가가 상승하면 분양가도 올려야 했지만 물가안정을 절대명제로 삼고 있었던 정부는 분양가를 올리지 않았다. (생략) 건설업체들은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오피스텔, 조합 주택 등에 주력하거나 땅값이 싼 지방으로 진출했다. - 190p

→ 분양가를 올리지 않으면 수익이 나지 않으므로 건설 업체가 도리어 아파트 건설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피스텔, 지주택 등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했는데…

재건축은 앞으로도 유력한 대도시 내 주택공급 수단으로 기능할 것 - 254p

→ 강남 땅은 예외로 두기는 하지만 결국 대도시는 주택공급의 한계가 있다. 예전처럼, 예전 1기 신도시처럼 2년 만에 뚝딱 도시를 만들기 어렵다. 그러므로 결국엔 재건축을 풀어줄 수 밖에 없다. 특히 요즈음 같은 때에.

책을 읽으면서 계속 들었던 게…. 정부와 투기꾼들의 전쟁 수준이었다. 정부가 말하는 투기꾼은 다주택자들이었다. “내가 이걸 읽고 있는 게 맞을까?” 싶으면서도 정부 입장에서 썼다보니 오히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더 이해할 수 있어졌다.

<적>

→ 규제에도 겨울이 있고 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기다리기, 시장을 이길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