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수진입니다.

제가 처음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글을

7개월 전에 남겼었는데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전자계약을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실제로 많은 매물들에서도 부동산 사장님들이 

먼저 ‘전자계약’이 가능하다고 

먼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혹시 전자계약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으세요?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보다 꼼꼼하게 진행하시면 충분히 

장점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경험담을 통해서

매매 계약시, 전세 계약시 전자 계약 과정에 대해

그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세세하게 

한 글로 담아드릴테니

전자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꼭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부동산 전자계약을 일단 말그대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 제도는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때까지만 해도 많이들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전세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대출 이자도 줄일 수 있다보니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등 다양한 거래에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서 과정

종이로 쓰는 계약서와 과정이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1. 공인중개사에서 종이에 쓰는 계약서를 온라인으로 작성
2. 계약하는 사람들이 각자 스마트폰, 혹은 PC에서 핸드폰 o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3. 계약내용 및 특약 등을 확인하고 전자서명
4. 공인중개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후, 확정하면 자동으로 계약서 완료
5. 임대차신고까지 자동신청

✅ 어플로 전자계약서 쓰는 과정

저는 주로 핸드폰으로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운대로 기존 계약서까지의 과정을 진행 후에

전자계약을 진행하셔야합니다.

미리 관련 추가 자료(전세입자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확인 및 특약 사항 등을 모두 주고 받은 후에

완료된 계약서를 부동산 사장님이 동일하게 계약서를

확인 및 서명을 위해 전달해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 매도인 - 매수인

이 3명 모두 동시 접속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서명까지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천천히 하나씩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일단 <부동산전자계약> 어플을 다운 받으세요. 

2. 다운 받으셨으면, 인증하고 기본 정보들을 기입하고 들어갑니다.

본인 인증을 통해 들어가시면,

3번 화면에 계약서가 매매인지 임대 계약서인지

매도인, 매수인 정보, 물건 주소, 계약 날짜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확인하셨으면, 해당 계약서를 눌러줍니다.

3.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꼼꼼하게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기존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약 10장 정도되는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계약서 기본 사항, 중개보수비, 특약사항까지

모두 확인 하신 후에 → 1번 첫 장으로 돌아오세요.

4. 마지막 단계로 모두 확인하셨으면 서명해주세요.

계약서의 첫 장 1번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분홍색 박스들이 보이실텐데요.

계약서를 모두 확인 한 후에 서명날인을 하세요!

제가 서명 날인으로 선택하고 서명하게 되면,

이렇게 서명이 자동으로 분홍색 박스에 들어가구요.

그걸 공인중개사, 매도인분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알람이 갑니다.

이 모든 내용을 마지막으로 부동산 사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확인하신 후에 부동산 서명을 끝으로 

매매 계약이 완료됩니다. 

생각보다 너무 쉽죠?

다만, 직접 만나서 하는 계약이 아니기에

따로 일전에 말씀드렸던

전세계약서 사본이라던지, 등기부등본, 

계약직전 등기상 문제가 없는지 등기부등본 등은

파일로 따로 부동산사장님을 통해 받아두시고

완료 계약서까지 프린트하시면 본계약은 끝나게 됩니다.

✅ 매매계약, 전세계약 다를까?

저도 혹시나 다른 것이 있을까 싶었는데요.

매매계약시, 전세계약시 방법은 동일합니다.

각자가 계약서를 확인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서명까지 진행하고

중개사분이 최종 확인을 하시면

바로 전세 계약까지도 완료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매매시, 임대시 정도로만 나뉘고

방법은 동일하니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되구요.

이전에, 저희 세입자분들은 금리 때문에

전자계약으로 진행하시되 혹시 모르는 전세사기때문에

저와 직접 만나서 전자계약을 원하신 적도 있으셨어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마시고,

똑같이 중개사에 방문해서 인사를 나눈 후에

핸드폰으로 중개사분과 임차인분, 

그리고 임대인인 저까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전자계약의 장점과 단점

이렇게 편리한 부동산 전자계약이라도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간단하게 장점과 단점을 알려드릴게요.

전자계약서의 장점

1. 집을 살 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이자 절감

✔︎ 집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 우대금리 적용 : 0.1~0.2%p(포인트) 금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 예비 30대 예비 신혼부부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1억원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 4억원을 은행 대출(30년 원리금균등상환)을 받았을 때, 총 이자 1,700만원 절감 가능

✔︎ 전세대출을 받을 때

→ 우대금리 적용 : 0.1~0.2%p(포인트) 금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 전세집을 구해 전세대출을 받을 때도 동일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잔세자금대출로 2억원을(4년 만기 일시상환) 대출 받았을 경우, 총 이자 160만원 절감 가능

2. 인지세, 확정일자 수수료, 부수적 비용 절감

✔︎ 1억 이상 거래시 부과되는 인지세가 전자계약을 통해 면제돼요.

인지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 1억원 이하 : 인지세 X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35만원
• 30억원 초과 : 50만원

전세(임대차 계약)도 1억원 이상이면 인지세가 부과되지만,

전자계약을 통해 계약하면 면제됩니다.

ex) 3억원 아파트를 매매하면 종이 계약 진행시 인지세는 15만원이지만 전자계약은 무료로 할 수 있어요. 

✔︎ 확정일자 수수료, 부수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전세 계약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할 때 

내는 소수의 비용과 종이 계약서 발급 비용, 

교통비, 중개사무소를 오가는 시간 등을 

줄일 수 있기에 바쁜 우리들에게는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계약서의 단점

1. 아직은 모든 중개업소에서 할 수 없어요.

전자계약이 아직까지는 시스템 보급률이 적어

모든 중개업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중개업소를 찾아야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 때, 계약하고 싶은 부동산이

전자계약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조회, 열람 > 중개 및 법무대리인 찾기

지역을 선택해서 검색하면 바로 전자계약이 가능한 

부동산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술적인 불안감과 계약 본질의 문제

아무래도 컴퓨터나 핸드폰을 이용하다보니

시스템 오류나 서버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전자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만나서 계약서를 보는 것과 달리

검토가 소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특히나 몇 번씩 강조드렸듯이

특약이나 기본 정보는 꼭꼭 확대해서 

2번, 3번 확인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 궁금한 전자계약 Q&A

Q1) 전자계약, 안전한가요?

→ 안전성은 높지만 무조건적이진 않아요.

국토부 서버에 자동으로 게약서가 저장되서 이중계약을 방지할 수 있지만, 역시나 아까 이야기했듯 계약 조건(특약 등)은 꼼꼼하게 확인해야합니다. 

Q2) 반드시 중개사가 필요한가요?

→ 아니에요. 직거래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임대인, 임차인간의 직거래로도 전자계약은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대부분 안정성을 위해 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전자계약하면 대출도 바로 가능해요?

→ 바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은행이 전자계약시스템과 연동되어있어서 바로 거래,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자동신청되어지기 대문에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연계가 오히려 빠르고 서류 제출도 간소화할 수 있어요.

Q4) 갑자기 계약 중에 시스템 오류로 장애가 생기면요?

→ 종이 계약으로도 전환이 가능해요.

혹여나 불가피하게 계약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에서 기존 종이 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구요. 갑자기 화면이 꺼지면 똑같이 인증을 거치고 목록으로 가면 거래중인 계약서 화면이 다시 뜨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만나서 직접 얼굴을 보고

계약하는 것을 좋아하긴 하는데요..ㅎㅎ

가끔은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거나

일정상 무리가 있을 때는 

종이로 볼 때보다도 더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충분히 장점이 있는 전자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혹가다가 의무는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수료를 할인해주시기도 하니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겠죠?

매매, 전세 거래를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준다고해도

동시에 계약의 본질은 여전히

사람과 사람의 신뢰라는 점 잊지말자구요!

언젠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수도 있는

전자계약, 미리 알아두고 새로운 변화도 익혀보아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