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 &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오늘의 인사이트입니다.
해당 내용은 시크릿브라더 단톡방(시크릿브라더 부린이 구조방)에 공유된 내용을 편집하여 제공한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 이재명 정부에 살짝 기대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실행력, 대통령의 당선 전 발언 등을 봤을 때 변화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2번의 부동산 대책을 보며 '똑같겠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간단히 해보려고 합니다.
1. 정책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
저는 정부 정책의 영향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방향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속도를 늦추거나 빨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제가 이재명 정부에 기대했던 것은 부동산 상승이란 큰 흐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격차가 많이 벌어진 지역들과의 속도를 맞추는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다르게 문재인 정부와 거의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걸로 봐서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철학이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부동산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보다 큰 가치들을 생각하는 정부보다 시야가 협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정부의 역할 중 극히 작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보다 큰 가치를 위해 희생이 되거나 뒤로 밀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지금 정부의 철학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꼬여있지만 '공공 주도' , '다주택자 규제' , '똘똘한 1채' , 이 3가지가 유지되는 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힘들다고 봅니다. 아무리 정책을 디테일하고 만들고 강하게 밀어붙이더라도 저 키워드가 중심이 되는 정책들로는 집값을 잡기 힘들다고 봅니다.
서울의 집값만 이렇게 천정부지로 비싸지는 것은 수요가 이쪽으로만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수요는 누른다고 눌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죠. 이 수요를 분산 시키는 것은 꼭 이것이 아니어도 된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지, 여기 절대 못 사게 대출과 규제로 막아버릴거야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그네의 겉옷을 벗기는 것이 바람이 아니라 햇빛이라는 아주 간단한 이치를 정부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2. 공포심의 저주
97대책이 발표되고 시장이 미쳐서 돌아가는 것을 현장에서 보면서 저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지?' ,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안달인데 사람들은 왜 더 미쳐서 달려들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공포심]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급하게 시장에 나와서 물건을 매수하려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정부가 규제 지역을 확대할 게 뻔히 보이는데 대출이 덜 나오면 어쩌지?'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서 아예 갭 끼고 미리 사는 게 불가능해지면 어쩌지?' , '공급 대책 보니까 진짜 몇 년간 공급 없어서 전세가 올라갈 게 뻔히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집을 매수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공포심이 들기 때문에 5~6월 불장처럼 시장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시장이 뜨거워지면 묶으면 되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겠지만 시장은 이미 정부의 스탠스를 눈치채고 더 빨리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불타오르는 것이죠.
이제는 정보가 너무 빨라졌습니다. 단톡방뿐만 아니라 각종 커뮤니티와 프롭테크 사이트들만 들어가 봐도 실시간으로 현장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고 어디가 좋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과 단지로 수요가 몰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양극화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느끼지 않고 이번에도 똑같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정부가 지금의 철학을 고집한다면 저는 결과는 똑같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저 같은 일개 크리에이터의 말이 맞을지.. 정부 높으신 분들의 철학이 맞을지..
지나보면 알게 되겠죠?
오늘의 인사이트도 많은 분들의 좋은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좋은 선택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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