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잡아카데미 숙박업] EP4. 에어비앤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 ①인허가의 종류

📌 에어비앤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 ①인허가의 종류

– 에어비앤비로 시작해서 모텔 주인이 된

K-직장인이 알려주는 숙박업 –

안녕하세요.

[N잡아카데미: 월급쟁이부캐만들기] 에어비앤비/숙박업 크리에이터 반반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떤 인허가가 필요할까요?

이번 전문가 칼럼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현실적 접근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에어비앤비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먼저, 에어비앤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내가 사는 집이나 빈 방을 외국인 게스트에게 잠깐 빌려주는 모습을 떠올리실 텐데요.

실제로 이런 형태로 운영하려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라는 이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고, 도심 속 주택의 빈 공간을 잘 활용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본이나 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 회사원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cf.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특징

1. 운영 대상 : 외국인 대상만 가능하며, 내국인 숙박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도시재생법 마을기업 또는 서울·부산 규제샌드박스 지정업체(위홈, 미스터멘션)를 통해 예약한 경우 내국인 숙박이 허용됩니다.

2. 등록 기준 : 건축법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 연면적 230㎡ 미만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는 개인이 신청해야 하며, 외국어 서비스 가능,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위생 상태 유지 등이 요구됩니다.

3. 등록 절차 : 신청서, 시설 배치도,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고 현장 심의를 거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 명의 신청은 불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2.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에어비앤비의 필수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만이 에어비앤비 운영을 위한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사실 호텔이나 모텔, 게스트하우스, 한옥 등 다양한 숙박업 인허가를 받으면 그 시설들을 에어비앤비에 등록할 수도 있어요.

이 때 필요한 인허가는 관광호텔업, 일반숙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 등 여러 유형이 있죠.

<에어비앤비 운영이 가능한 인허가별 비교>

물론 호텔이나 모텔 등의 숙박 시설들은 전문적으로 운영하거나 투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옥의 경우 매물이 한정적이라 찾기 힘들고, 농어촌의 민박은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아 직장인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인이 부업으로 에어비앤비를 시작할 땐 집에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게 가장 실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외국인만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한 가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어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허가를 받으면 내 집을 외국인에게만 빌려줘야 하는지 묻곤 하시는데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는 외국인만 받을 수 있는게 맞습니다만, 내국인도 숙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증특례라고 해서 기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서울/부산 지역에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인허가 없어도 에어비앤비 형태 숙소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4. 핵심 요약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실증특례 (in 서울/부산) "





직장인이 부업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 할 때 가장 현실적이고 추천하는 방법은 

서울/부산 지역에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허가와 실증특례를 받아 내외국인을 동시에 받는 방법입니다.

물론 숙소 형태나 위치,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한옥체험업이나 농어촌민박업 등 다른 인허가도 고려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