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투자자 바베큐캠프입니다.
지금 10.15 부동산 규제로 많은 분들이 혼란과 조급함으로 정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서울 입성해야 되는것 아니냐 라는 말씀들을 주변에서 하는걸 보면서
정말 조급한 분들이 많구나,
이런 느낌 과거에도 있었던거 같은데 라는 느낌을 순간적으로 받았습니다
우선 이번 규제를 정리해보면서 과거의 규제 내용을 비교해보겠습니다
2025. 10.15 규제
먼저 이번 규제를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 기간은 약 1년 정도로 지정되었는데요 (‘25.10.20~’26.12.31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1)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 적용(갭투자 불가능)
2) 토지거래허가우역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 강화(기존70%→ 토허구역 40%)
===> 저희가 주목할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점 !!!
- 둘째, 대출 규제
대출규제에 따라
1) 수도권 대출일괄규제(6억원)==>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적용
2) 스트레스 금리 증대로 대출액 한도 축소
이렇게 결국, 투자를 막고, 대출한도를 축소시켜 집값의 상승세를 막는다는 것이 이번 규제의 주 내용입니다 .
과거의 규제
참조: [트라이] 역대 부동산 정책 히스토리 정리 : 네이버 카페
가장 강력한 정책의 2019.12.16 대책!!!
이번 10.15 규제의 주 내용인 대출규제와 토허제 규정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규제가 된걸 느낄수있어요
2018~2019년도 매매지수와 전세지수가 확실히 조금 주춤한것을 느낄수있습니다
매매지수는 계속 보합인 반변,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는것을 알수있죠
규제의 영향은 분명 매가에 영향을 줬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 !!
kB 지수만 보면 12월 규제이후 오히려 매수가에 불이 붙은걸 볼수있어요
규제에 선호상급지 부터 상승장의 기운이 붙은걸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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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선호하는 4급지의 신축, 구축단지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크게 매가에 영향을 준시기는 수도군 주택 공급발표!!
매가가 최대 10%까지도 빠질수있다는것을 보고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12월 이후 규제에서는
그후로 결국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결국 21년도 폭등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론
2018~2019년 매가 하락에 영향을 준건 공급대책이다.
2025년 정책과 비슷한 2019년 12월 대책이후 상급지부터 매매지수와 전세지수, 매가상승세 이어진다.
과거의 토허제는 점진적으로 이어진 반면 이번 규제는 한번에 토허제로 묶인 다른 상황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런 과거의 사례와 복기를 통한 정리가 분명 나중 비슷한 규제가 또 있을 경우 선행 예시가 되고 이 경험을 간접적으로 라도 생각해본 투자자와는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사례를 확인해보고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면서 좋은 투자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