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44344
⭐️ 기사 요약
- 현행 임대차 계약기간 최대 4년(2+2년)
- 법안 통과시, 최대 9년(3+3+3년)으로 확대
- 전세 매물 급감·월세화·가격 상승 등 전망
- 실제 법안 통과 가능성은?...
❓ 왜 이런 일이?
- 국회 개정안, 임대차 기간 확대로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문제에 대응해 임차인 권리 강화 취지
- 임차 보증금과 담보권, 지방세 등을 더한 금액이 70% 초과할 수 없어 전세가율 제한
- 갱신계약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초기 전세 보증금을 높힐거라는 전망
- 전세 자체가 줄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 될 수 있어 세입자 보호와 시장 자율성 균형이 중요
💡 투자 생각
- 3+3+3 으로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이 시장 효력을 보이자 나오는 방안이겠지만,
- 2년 뒤의 전세가는 어떻게 되었나? 4년 전 시세로 거주하다 4년 인플레를 한방에 맞는 게 세입자를 위하는 길일까?
- 전세, 월세도 수요시장에 따라 형성되었을텐데 집값 올리는 요인을 전세시장에 전가하는 느낌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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