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지면 사라”던 국토부 차관, 갭투자 논란 끝에 사임.. 흔들린 신뢰 속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안녕하세요!
세상의 돈 흐름을 가장 쉽게 전해드리는
머니레터입니다 💰
 

요즘 부동산 시장, 다시 술렁이는 거 느껴지시나요?
얼마 전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서 갭투자를 전면 금지하고,
2년 실거주 의무를 강화한 게 핵심인데요.

투기 억제를 위한 방향엔 공감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대출 막고 세금만 올리면 실수요자만 힘들다”는
불만도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대책을 총괄한
국토부 차관이 ‘갭투자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미 예민했던 시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문에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시작은 ‘한마디’였다

10·15 부동산 대책을 총괄했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그는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소득을 모아서 그때 사면 돼요.”

집값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는 꽤 예민하게 들렸습니다.
특히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온지 며칠 되지 않았던 시점이라,
“현실 감각이 없다”는 비판이 빠르게 번졌죠.

2. 그런데 알고 보니…

며칠 뒤, 언론 보도로 새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이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분당 백현동의
33억 5천만 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했다는 내용이었어요.

• 전세보증금 14억 8천만 원을 받아 잔금 치름 → 실제 투입액 약 18억 원
• 같은 평형 아파트가 1년 만에 40억 원 거래, 시세 차익 6억 원 이상 가능

게다가 이 차관은 이전에 살던 집(6억대 매입 → 11억 매도)을 판 뒤,
그 집에 다시 세입자로 들어간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이사 시점을 맞추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전세를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싸늘했어요.
투기를 막겠다던 사람이, 정작 본인은 투기를 한 거냐는 비판이 쏟아졌죠.

3. 뒤늦은 사과, 그러나 식지 않은 여론

10월 23일, 이상경 차관은 국토부 유튜브를 통해
2분짜리 사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채팅창과 댓글은 닫혀 있었고, 영상엔 차분한 목소리만 남았죠.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집을 구입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여론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사과였다”, “결국 다 똑같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SNS에서는 “직보다 집을 택했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4. 빠른 결단 - 임명 117일 만의 퇴진

결국 이 차관은 10월 24일 저녁 사의를 표명했고,
이튿날인 10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취임 117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셈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어요.

“부동산 자금이 건전하게 흐르도록 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훼손되지 않도록 빠르게 조치한 것.”

즉, 정책 신뢰를 지키기 위한 선제 대응이었다는 뜻이죠.

5. 국민들의 반응

이번 일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을 수 있느냐를 묻기 시작했어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응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적절하지 않다” 44%
• “적절하다” 37%

특히 서울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는데요.
“집값은 안 잡히고 규제만 늘었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빠르게 결단을 내린 것도
이런 민심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6. 대책 혼선으로 번진 피로감

이상경 차관 사퇴 이후에도,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혼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규제지역 내 대출을 LTV 40%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다시 70%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바뀌었어요.

이 과정에서 전세퇴거자금 대출, 오피스텔·상가 대출 규제 내용도
여러 차례 정정되면서 시장 혼란이 커졌습니다.
“정책이 하루 만에 바뀐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신뢰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어요.

특히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구입자, 신혼부부처럼
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상경 차관의 한마디로 시작된 논란은
결국 부동산 정책 전반의 신뢰와 피로 문제로 번졌습니다.
정책보다 ‘사람’, 그리고 ‘일관성’이 더 크게 보였던 한 주였어요.

그런데 그 여파가 단순히 한 사람의 사임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고위 공직자들은
어떤 집을 갖고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심지어 이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생기는 한 가지 궁금증. 
이런 상황에서 우린 어떤 시선으로 시장을 봐야 할까요?

이어지는 칼럼에서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아래 링크에서 전부 확인해보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

'직보다 집?' 고위 공직자들이 산 아파트는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