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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사각지대 투자에 대한 질문

25.11.03

이번에 부동산대책으로 서울전역이 토허제로 지정이 되었지만,

사각지대가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상업지역인곳이 그렇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도로 알고있는데요

 

기준이 ‘토지’여서 거래 대상 주택이 차지한 토지가 일정 면적 기준을 넘으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토지 기준면적은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 15㎡, 공업지역 15㎡, 녹지지역은 20㎡

이 같은 측면 때문에 상업지역에 들어선 주상복합 등은 면적 기준이 넓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라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저 사진에 있는 아파트들이 광고인지, 아닌지 헷갈리구요

요즘 워낙 광고가 자연스러우니까요

 

그리고 저게 규제에서 벗어나면 상대적으로 괜찮은곳일까요?

저중에서 삼성쉐르빌2를 보고 있는데

 

토허제제외되면 ‘갭투자’도 가능한게 맞을까요?

그렇다면 강남13평 아파트투자 정도면 투자용도로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존자
25.11.04 08:44

안녕하세요 lion님,
먼저 해당 기사는 광고 목적이라기 보다는 각 구의 대표적인 주상복합을 예시로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단지들이 토허제에 묶이지 않았다면 충분히 투자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저라면 해당 단지들만 보지 않고 비규제지역에서 비슷하거나 더 나은 가치를 지니고 같은 투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단지들도 비교해보며 의사결정할 것 같습니다.


토허제가 풀리면 실거주 2년 의무가 사라지므로 매매 전세 차익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강남 13평이 투자로 적절한지 여부는 lion님께서 어느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상황에 있으신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추후 투자검토를 하실 때 월부에서 제공하는 1:1 매물코칭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매물코칭 링크: https://weolbu.com/product/4805?utm_source=user_share&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user_share_button

감사합니다!

연화지
25.11.04 09:22

안녕하세요 lion님~ 토허제 기준면적은 상업지역 15㎡초과로 상업지역에 들어선 주상복합 등은 면적기준이 넓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건 맞습니다. 질문하신 '전세 낀 매매'도 가능하구요. 하지만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해당 단지들만 투자대상으로 보기에는 비규제지역에 더 가치가 있으면서 싼 단지가 있을 수 있고, 같은 투자금으로 더 좋은 투자대상이 있을 수 있으니 시야를 더 넓게 보고 결정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규제유무로만 판단하기보다 입지/가격 적정성(가치대비싼지)/환금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니, 충분히 비교대상을 늘리고 매물코칭이나 투자코칭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신중한 의사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도리밍
25.11.04 09:37

안녕하세요 lion님, 규제 지역 내 토허제 기준 면적이 안되는 주복에 투자를 검토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토허제 내 주복의 경우 토허제를 받지 않겠지만 '왜'이렇게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지 본질을 봐야하는 것 같습니다 주복 특성상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대지지분이 작는데요 해당 삼성쉐르빌2단지는 15제곱 이하로 대지지분이 2평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은 그만큼의 땅을 사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30년 이상된 아파트의 경우 건물 가치는 남지 않고 땅값만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런 주복들은 서울이긴 하지만 대지지분이 적기에 땅의 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죠 주복이 건물이 낡을 수록 가치가 빠르게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규제 지역임에도 이런 곳보다 더 가치있는 아파트가 있기에 가치대비 싼 지역과 단지를 알아보는 눈을 기르시는게 더 중요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서울 내 실거주가 가능하시다면 토허제 지역이지만 내 예산 내에서 매수 및 실거주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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