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수도권 정비사업의 위기
•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수도권 정비사업이 큰 위기에 직면했으며, 특히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및 이주비 대출 축소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치는 조합원들이 사업에서 빠져나갈 길을 막고 늘어나는 분담금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하여,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사업 속도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주비 대출 한도 축소는 주택 가격 10억원 기준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어 조합원들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며, 이는 이주 지연 및 철거, 착공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제 강화는 강남 3구를 제외한 노원, 도봉, 강북구 등 비강남권 정비사업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 초기 단계 단지는 조합 구성 무산 위험이 크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들은 분담금 급증으로 이주 시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건설 업계 역시 수도권 정비사업 수주 비중이 높은 만큼 사업 지연이 곧 매출 감소로 이어져 실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수익성이 낮은 단지부터 시공사 선정 무산 또는 입찰 연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지원 의지를 밝혔으나,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제한 등 실제 정책이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51103120145365?x_trkm=t
내 생각)
- 정부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토대로 향후 공급을 늘릴 예정이라고 했지만, 실제 규제 정책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음
- 사업성이 높은 상급지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확률이 큰 상황
- 정비사업만 차별해서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공급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큼
- 이대로는 전세난, 공급 부족 등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아주 큰데, 정부에서 다음 대책이 언제 나올까? 요즘 계속 이런 기사가 많이 뜨는데, 기사를 요약하면서 시장상황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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