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유요] 유주택·무주택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야유요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든, 투자를 하든
지금 내가 어떤 조건에 놓여 있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구요.

‘무주택일까? 유주택일까?’

이게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헷갈리더라구요.
제가 헷갈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세대주 – 세대원(가족, 동거인)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누어 생각했는데,

정확히는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더라구요.

1. 세대주
2. 세대원(‘가족’ 관계인 세대원)
3.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가족 아님)
4.  

저는 2번과 3번을 섞어서 생각해서 더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제가 직접 찾아보고 정리한 내용을 남겨봅니다.

‘세대주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같이 사는 나는 유주택?’

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가족 세대원’ → 세대주의 집 =  ‘유주택’

가족 세대원은 법령에 명확히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부모 / 조부모
• 자녀 / 손자녀
•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 / 조부모
• 직계존·비속 관계 등
  (위아래 세대만 해당하며, 형제·자매처럼 좌우 관계는 ‘직계’가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약 규정상 일반적으로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가족 세대원이 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집은 내 주택 수에도 포함됩니다.

즉,  가족이면 유주택 여부가 함께 묶입니다.

2.  ‘동거인’이면 → 세대주의 집 = 무주택 유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살고 있어도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입니다.

• 형제·자매
• 친구
• 지인
• 룸메이트
• 하숙인 등

이들은 모두 동거인입니다.

동거인은 청약 기준에서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대주가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무주택 상태로 인정됩니다.

“같이 살아도, 가족이 아니면 무주택이다.”

⚠️ 주의! — 세금(취득세) 기준은 다릅니다.

청약 기준에서는 

• 형제·자매 = 동거인 → 무주택 유지 가 맞습니다.

하지만, 취득세(특히 다주택 중과)에서는 ‘세대’ 기준이 아예 다르게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
• 가족관계

• 합가·분가 시점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청약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초점은 청약 기준의 ‘세대/세대원’이므로, 세금 기준은 별도로 꼭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런 기준들은 “어디에서” 확인할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정확한 기준은 모두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

법령 전문 중 ‘세대’ 관련 부분

2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즉, 이 5가지 범위에 들지 않는 경우 모두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 (첨부파일)

본 글에서 참고한 FAQ는
국토교통부가 2024년 5월에 배포한 최신판 자료입니다.

이후 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 자료는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사이트에서 함께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이번 정리가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헷갈리는 내용일수록 정확히 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본인에게 맞는 기준을 잘 확인해보시고, 

앞으로의 내 집 마련 혹은 투자 계획에도 좋은 방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이 글에서 다룬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