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상속세 17억 원 공제해 준다고 했는데,
공제 개편 안 될 것 같습니다.
26년 1월 1일부터는 10억 원이 아니라 17억 원 공제로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상속세에 대한 고통에서 사라질 것이다,라고
제가 종종 말씀 드렸었는데요.
관련된 다양한 보도자료들이 나왔었고,
정말 그렇게 입법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상속세 개편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내용이었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상속세 개편을 논의했습니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즉 상속세는 상속 받은 만큼만 내자는 이야기였는데요.
하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으로 상속세 개편을 띄웠죠.
11월 초에 꺼내든 내용으로,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상속세 개편과 같은 내용이었는데요.
상속세 공제를 10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일괄 공제 기존 5억에서 7억으로,
배우자 공제 기존 5억에서 10억으로 높이자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한강벨트 라인에 있는 아파트를 상속해도
17억 원까지 공제가 올라가니 상속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4년 상속세 결정인원은 약 21,000명인데요.
이 중 10억 이하 인원이 대략 만 명 정도 되니,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분들이 내는 상속세를 다 합쳐도
전체 세수의 8 ~ 9%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는 많이 줄어들지 않지만,
부담을 져야했던 인원수는 많이 사라지게 되니
이재명 대통령의 말 그대로 집 한 채 있다고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11월 27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상속세 공제 확대는 불발되었다고 합니다.
정기국회 세법 심사에서 결국 상속세 공제 체계를
바꾸지 않기로 한 것인데요.
정확히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 이번 회기에 다루지 않고
장기 과제로 남기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안에 상속세 공제한도 개편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여야는 함께 의원 입법안을 중심으로 상속세 공제 확대를 검토해왔는데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검토 결과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에서도 일단 논의를 미루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 공제를 상향할 경우
연평균 6169억원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물론 극적으로 다시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속세는 정부안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이상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끝날 것으로 비춰집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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