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사망 후 상속인과 협의 전 확인 사항

안녕하세요, 엉구오닐룽님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굳이 기존 계약금을 돌려받았다가 다시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진행하면 계약 당사자가 바뀌게 되어, 계약서 재작성 과정에서 새로운 조항이 들어가거나 엉구오닐룽님에게 불리한 부분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계약 승계를 확실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면, 상속인이 계약을 거부했을 때 배액 배상 없이 계약이 어그러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속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할 의사가 확실한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부사님께 법적으로 계약금은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재입금 절차가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볼 것 같아요. 편의를 위한 절차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혹시나 계약 재작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계약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랄게요 ^^

엉구오닐롱님 안녕하세요! '계약의 완전성'이 중요한 쟁점일 것 같은데요, 가계약 상태에서 거래허가대기상태라면 계약이 완전히 체결되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허가여부에 상관없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매도거래 계속 진행이 가능하며, 상속인들 중 1인이라도 매도거래에 동의하지 않을시 계약은 무효가 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가계약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가계약금 반환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싶으나, 계약유지 측면이라면 계약해제 가능성 있으며 매도인 상속인들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감안하셔야할 듯 싶습니다. 다만, 상속인들 입장에서도 부동산형태보다 현금형태로 상속받는 것이 상속인들간 분배가 용이하므로, 거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합니다. 오닐롱님 입장에서는 아래 프로세스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① 상속인 명확 확인 ↓ ② 상속인의 매매 계속 의사 확인 ↓ ③ 상속등기 스케줄 공유 요청 ↓ ④ (허가승인 득할시)계약서 추가 특약 체결 + 잔금일 조정 ↓ ⑤ 상속등기 완료 확인 후 잔금지급 및 등기 (추가특약) 본 계약의 매도인 △△△은 계약 체결 이후 사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매도 권리·의무는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 전원에게 승계됨을 확인한다.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완료한 후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상속등기 지연 시 매수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된 기간만큼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로톡 등의 수단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매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