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 관련한 문제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전세 거주중이며, 2025년 5월에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입니다.
저도 만기때까지 거주할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럽게 직장 문제로 인해 이사를 해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일 전 문자로 3개월 뒤에 퇴거하고 싶다는 연락을 했는데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다가 오늘 다시 문자를 보냈는데,
"계약 만기 후 매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세입자를 새로 맞출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돈도 없어서 지금 확실히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돈을 제때 못주겠다는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묵시적 갱신의 경우 퇴거 의사를 밝히고 3개월 뒤에는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으니 3개월 뒤에는 반환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으로 답장을 보냈구요.
그랬더니 법적인 것을 언급했다고 언짢다고 하시며, 노력은 해보겠으나 확답은 못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해줄 말이 없고 퇴거하겠다는 내용 전달은 됐다며 알아서 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현재 보증금 대비 최근 전세 시세는 +8천만원 이상 올라있고 동일평형 전세 물건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로 보이나,
임대인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매도하고 싶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 정리>
- 임차인(본인)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3개월 후 계약종료를 요구함
- 임대인에게 내용 전달은 되었으나 전세금 반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함
-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음
- 보증금 중 일부 금액은 전세자금대출 받음
- 1주택자(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전세대출 연장 시점에는 비규제였으나 현재 규제지역)
이런 상황에서 혹시 제때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만약 전세금 반환이 제때 안된다면 전세자금대출을 연장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1호기가 현재 규제지역으로 묶인 것이 대출 연장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그 외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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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한긍정님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께서 법적 절차나 대안까지도 잘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 중요한 건 굳이 감정적으로 대화할 필요는 없다는 것인데요. 저도 부동산 거래하면서 상대방에게 불만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 화내면 지는 거더라고요... 끝까지 중심을 잡고 대화하면서 보증금 반환까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보증금 잘 받으시고 이사도 좋은 곳으로 가시길 응원할게요.
한긍정님 전세보증금 반환문제로 마음이 많이 쓰이겠습니다. 한긍정님이 알고 계신대로 당연히 집주인은 보증금을 제때 반환해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윗 분들께서 너무 자세히 말씀해주셔서, 제가 첨언드리고 싶은 점은, 결국 집주인이 배째라하고 나오게 되면, 돈을 받기는 하지만 늦어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긍정님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원만하게 해결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긍정님 안녕하세요 :)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고민이 되시겠어요! 먼저 윗분들 말씀대로 법적으로 해결하면 전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절차를 밟기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분과 잘 소통하셔서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한긍정님도 반드시 퇴거해야 하는 상황임을 잘 설명드리고 새로 전세를 맞추거나 매도하시는 것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이야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정이 상하면 될 것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대화로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더라구요!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전세대출 금액이 2억 한도로 축소되고 새로 전세를 계약하는 경우 전세대출이자상환분만큼이 DSR에 포함이 됩니다. 이 점 고려하여 좋은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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