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경우 전세계약서 작성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레이첼님~ 계약서에 적지 않은 5천만원에 대한 서류는 따로 가지고 계신걸까요? 혹시 따로 기입된 부분이 없다면 후바이님 말씀대로 해당 금액에 대한 내용을 갱신 계약서에는 기입해두는 것이 세입자 입장에서도 덜 불안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역마다 단지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적정수준이라면 전세금 3.5억 기준으로 갱신하는 것으로 우선 말씀드려볼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레이첼님 안녕하세요. 저라면 이렇게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다른분들의 답변도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갱신 계약시 보증금의 기준액은 계약서 상 기재된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실제 돌려줘야하는 금액3.5억이 채무 반환 의무역시 3억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역월세 개념으로 차액 이자를 부담한 부분은 별도의 채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의 취지뿐 아니라 서로간의 형평성에도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역전세가 발생되었던 N년전 (차액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였다고하나)과 달리 지금은 시세가 올랐거나 또는 증액 금액을 높히고자 더 높았던 최초계약을 기준으로 5%를 책정하는 것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번 갱신 계약 시 그 차액에 대한 부분도 특약이나 별지에 기입을 해두는 것도 저는 함께 고려해 볼 것 같고, 임차인과도 잘 협의 하시어 갱신 계약 이후 2년간 실입주 계획이없다면 그리고 해당 기간 내 입주등이 있다면 갱신이 아닌 일반 계약으로 체결하실 의사는 없는지도 함께 물어볼 것 같습니다. 반대로 2년 간 실입주 계획이 있으시다면 갱신계약으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레이첼님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첼님, 대출 이자로 보증금을 대신해드렸는데 다운 계약서를 쓰셨군요! 이런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 정말 좋은 질문인 듯 합니다. 계약서 상 3억에 대한 5% 인상 시 1500만원 증액, 3.5억에 대한 5%인상 시 1750만원이 되겠네요 실제 계산해 보니 솔직히 편익을 따졌을 때 금액 차이가 크지 않아서 저라면 계약서 상 5% 인상으로 할 것 같긴 합니다. 그치만 개인적인 상황이 다를 수 있어서 3.5억에 대한 인상을 원하신다면 세입자와 이야기 해보시고 협의하면 될 부분 같네요! 레이첼님 역전세 잘 대응하셨으니 계갱권 계약도 파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