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정리
- 2022년 5월 이후로 4년간 유예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이 이번 5월 9일에 만료된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기본세율+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제도이다.
-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 수준이지만 중과 적용 시 2주택자는 +20%, 3주택자 이상은 +30% 가산된다.
- 3주택자 최대 세율은 82.5%에 달하는 제도이다.
-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더라도 양도 시점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고 다주택자라면 중과가 적용된다.
-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매물이 묶일수도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절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도 중과세 유예를 다시 결정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 생각 정리
- 확실히 작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매물 부족 현상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다.
- 특히 전세시장에 공급되는 매물의 90%는 민간 임대사업자인데, 그 중 다주택자를 묶어버리는 중과 제도는 매물 부족 현상을 더 가파르게 만들 수 있어 보인다.
-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의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외곽을 팔고 서울 중심부만 남기는 똘똘한 1채 전략으로 변모했듯이
- 이번 다주택자 중과가 시행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사람들이 덜 선호하는 외곽지 물건만 나오게 될 것이고 핵심지 물건들은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 ‘다주택자=나쁜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고수하지 않고, ‘다주택자=민간 공급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도를 뒷받침 하지 않는 이상 26년부터 향후 3-4년간 이어질 공급부족 시장에 마땅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닐텐데,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기대(?)된다.
- 결국 이번 봄 시장에서 급매들이 일부 나올테고, 그 이후로는 거래 절벽에 이은 처음 경험하는 시장이 도래할 수도 있어 보인다.
- 시세트래킹을 하면서 매물 수도 체크하고 수도권 외곽부터 어떻게 분위기가 형성되는지 점검해야겠다.
- 적용점 : 매달 시세원페이지를 통해 매물 수 확인 (매매/전세 개수도 주요 단지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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