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 때 계약했는데 취득세 8%?! (부모님댁 전입하시는 분들 주의!) [로레니v]

26.01.07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유와 행복을 돕고 싶은 로레니입니다 :)

서울 전역과 주요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10.15 대책을 피해

그 전 또는 5일장에 발빠르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우선 빠르게 매수 실행하신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

그런데 규제 이전에 ‘계약’을 하시고,

규제 이후에 ‘잔금’을 하시면서 ‘취득세 중과’ 이슈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매수하면서 일반과세(1~3%)를 생각했는데,

갑자기 잔금시에 취득세 중과(8%)를 적용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분명히 계약할 때는 비규제 지역이었는데,

잔금 치를 때 보니 조정대상지역이 되어버린 상황인거죠.

규제 전 매수를 마치시고 잔금을 앞둔 분들,

특히, 잔금 전 이사 문제로 부모님 댁에 잠시 주소를 옮기려는 분들은

꼭 이 부분을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이슈가 생기나요?

원칙적으로 2025년 10월 15일 규제 발표 전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썼다면,

잔금 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더라도 비규제 지역 세율(1~3%)을 적용받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택 수 산정' 기준입니다.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내가 몇 주택자인가'를 따지는 시점은

‘잔금일(취득일)’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잔금을 치르기 전

‘부모님 댁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케이스 인데요.

부모님 명의의 부모님 댁으로 주소를 옮기게 되면,

세법상 부모님과 내가 ‘합가(동일 세대)’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잔금일 기준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Q. 왜 부모님 집으로 전입하면 내 주택 수가 늘어나나요?

‘집 명의는 부모님 건데, 내가 몸만 들어간다고 왜 내 집이 되느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세법상 ‘세대’의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세는 '인별'이 아닌 '세대별' 합산: 취득세는 취득자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가족 전체(1세대)’가 몇 채를 가졌는지를 봅니다.
동일 세대원의 정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부모, 배우자, 자녀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간주
주택 수 계산: 내가 무주택자라도, 1주택을 가진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를 하면 나는 ‘1세대 2주택’의 구성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새 아파트를 취득(잔금)하면, 서류상으로는 2주택자가 집을 사는 것처럼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