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약정금이 4천만원했는데...계약파기 할 수 있는 금액일까요?

안녕하세요 써니님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처음이시기에 더 긴장되기도 할것 같구요. 실제로 배액배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괜한 걱정을 하시는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진정하고 제 생각 말씀드릴게요. 일단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집값이 그때 어떻게 될지, 그래서 주인이 배액배상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은 맞죠? 그럼 각각 선택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나누어 생각해보면 좋을거같아요. 높여서 재계약하자고 하면, 장점은 배액배상될 확률이 낮아지겠죠? 단점은 집주인 입장에선 굳이? 일수있어요. 괜히 심기를 건들수도 있다 생각해요. 또 만약 그 비용이 투자를 하고계셨으면 빼야하고 대출을 받으셔야하면 이자비용이 들어갈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하면, 장점은 투자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수 있지만, 단점은 배액배상 당할 수 있죠. 제가 모르는 상황, 매도자의 마음 등등을 고려하여서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걱정 되시겠지만, 객관적으로 침착하게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써니님. 처음이시면 더 불안하고 긴장되실 상황인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매도자가 배액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도 있긴 해서, 괜한 걱정은 아니라고 봐요. 우선 법적근거는 민법 제565조 계약 당사자 일방이 해약금을 교부한 경우, 매수인은 그 해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쌍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만 법·실무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 약정금(계약금)은 해약금 성격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라면 매도자는 계약을 깨기 위해 약정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하는 구조인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약정금 4천만 원이면 매도자 입장에서도 쉽게 결정할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선택지를 나눠서 보면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약정금을 올려서 다시 쓰는 경우 장점은 매도자의 계약 파기 가능성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점이지만, 단점은 이미 계약과 토허가 신청이 진행된 상황에서 괜히 변수를 만들 수 있고, 추가 자금 투입에 따른 부담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 장점은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심리적으로 배액배상 가능성을 계속 신경 쓰게 된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결국 매도자의 성향이나 상황, 그리고 써니님이 감당 가능한 심리적·금전적 리스크 범위를 함께 고려해서 차분히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 너무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객관적으로 구조를 이해하신 상태에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선 선배님도 장단을 이야기 해주신 만큼 침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써니님 약정금액 파기 될까봐 염려되시는 마음 너무도 공감됩니다. 저도 계약 과정에서 배액배상이야기가 나왔었고, 혹시 파기 되면 내가 그동안 이 물건들을 사기위해서 해왔던 노력 등등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감정적으로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구요. 하지만 사실 4천만원 넣고, 8천만원을 버는 거잖아요. ㅎㅎ 그럼 파기 당하고 더 좋은 단지 살 수 있는거니까 오히려 좋아! 일수도 있어요. 저는 그때 이 조언으로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졌어요. ^^ 써니님 계약 마무리까지 마음 편안히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