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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계약 후 이전 세입자의 이사비 문제

26.01.27

생애최초 대출을 이용하여 서울에 내집마련을 하려고 여러 지역을 돌아보던 와중에 

매물이 씨가 마르는 상황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몇 번 눈앞에서 놓치다가 드디어 가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임 시에는 현재 거주하고 계시던 월세입자분이 계시던 상황이었고 

해당 세입자께서는 이미 이사갈 곳에 가계약금을 넣었고 3~4월 경으로 이사 일정 협의 중이며, 정확한 이사 일정은 추후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세입자 분의 이사 시점(=생애최초대출실행 시기)을 3~4월 정도로 예상하고 

세입자의 전출 일정에 맞춘다는 조건 하에 중도금 일정(3월초) 등을 잡고 가계약금을 송금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세입자는 26.8월 만기였으나, 

집주인의 일방적인 매도 예정 통보로 (이사비 등의 협의 과정 없이) 이사 갈 집을 찾아두었고 

만기 이전에 집을 뺴는 상황이니 집주인에게 이사비 등을 요구 하였으나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사비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고, 그럴거면 계약 만기일(=8월)까지 거주하라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세입자 전출 일정에 맞추어 대출 실행 및 잔금 치르고 이사 올 예정이었는데 

8월까지 입주시기가 늦어지게되면 대출조건 변경 등의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지속적으로 이사비 지불을 거절하게 될 경우, 

세입자 분께 저희가 이사비를 지불하고서라도 이사를 내보내야하는건가요 ? 

 

어떤식으로 행동해야 현명할 지 많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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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허씨허씨creator badge
26.01.27 17:53

안녕하세요 도르헝님~! 혹시 약정서 쓰실 때 기존 임차인에 대한 퇴거 책임에 대해 정리해두신 게 있으실까요? 적어주신 상황으로 보면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비를 지불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매도인의 통보로 이미 이사갈 집을 찾아두시긴 하셨네요. 임차인께서 요구하시는 이사비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이미 임차인도 집을 구하셨고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매도인에게 잘 말씀해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매도인의 사정으로 임차인분도 협조해주셨고 이사 갈 일정도 잡았는데 매수인인 도르헝님이 이사비를 감당할 필요는 우선 없어 보입니다. 원만하게 대화로 풀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뿔테
26.01.27 18:00

도르헝님 안녕하세요. 매수하신 집의 세입자 이사비와 관련해 질문을 주셨군요. 집주인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월세입자 분께서 새로 이사갈 집을 계약하셨다면 매도자분께서 세입자분께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자분께서도 가계약금을 넣고, 도르헝님께서도 가계약금을 넣으신 상태이기에 3~4월 경으로 이사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 허씨님이 말씀해주신 것 같이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매도자분과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임차인 퇴거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도르헝님!!

감사의열쇠
26.01.27 18:18

안녕하세요 도르헝님. 갑작스런 상황에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위에 댓글로 남겨주신대로 세입자가 약속 된 날짜에 퇴거하지 않으면 매수 과정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도자 분께서 이사비를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사님 통해서 원활하게 합의를 보셔야 할것 으로 보여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약속대로 세입자 퇴거 일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될수도 있다는 입장을 넌지시 보이시면 매도자 분께서도 매도 계약 유지를 위해서 세입자 분과 원만하게 마무리 하실거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럴 일은 많지 않겠지만 매도자 우위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실 의도가 보인다면.. 200만원 정도 이사비를 대신 지급하고 매수 계약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우선 매도자분께서 해결해주시도록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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