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60202114800001?input=1195m (출처 : 연합뉴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유예는 더이상 없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뉴스입니다.
시장참여자인 우리는 이 뉴스가 생소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증세’라는 단어는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은 국가 운영의 기본이며, 증세는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데요.
역사 속에서 통치자들은 나라 살림 예산 확보를 위해, 그 외 많은 이유로 인해 증세를
시장안정화의 수단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이번처럼 막상 ‘세금이 중과된다’ 는 뉴스를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우리 머릿속을 맴돌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는 시장에 매물이 조금 더 나오려나?”
오늘은 과거를 통해 증세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05년 ‘집값이 안정화되어야한다’
: 종합부동산세 도입
약 20년전,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등장한 때입니다.
집값 안정화를 시키고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가
그 이유였는데요.
실제 시장 반응은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매도는 늘지 않았고
✔️오히려 거래량은 줄었으며
✔️버티기·증여가 급증했습니다.
결국 종부세는 집값을 잡기보다는
매물수를 더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2010년
감세와 증세가 반복된 시기
2010년대 정부는 세금정책을 통해 시장의 안정화를 꾀해왔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08년도에는 세제개편을 시행했는데 이 때는 ‘중산층 증세논란'이,
13년도에는 소득세법을 개정했는데 연말정산 부담액이 늘어난 것이 이슈가 되기도 하였지요.
비단 한국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는 유럽 전역이 부유층 세금 부담을 늘리고자 ‘부자 증세’ 논쟁에 휩싸인 적도 있었습니다.
이 정책들을 잘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금이 바뀔 때마다 시장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얼어붙었다는 점입니다.
증세든 감세든 정책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보유하는 자산을 움직이지 않는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등장한 양도세 중과 이슈도 완전히 새로운 장면이 아닙니다.
시장에는 다양한 감정이 동시에 퍼집니다.
‘보유가 차라리 낫겠다’
‘계속 변동이 있을 것 같으니 일단 지켜보자’
‘증여가 오히려 부담이 적다’
그러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모두가 잠시 멈추는 시장,
그 속에 기회가 숨어있습니다
모두가 잠시 멈추는 시장,
마지 지금과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가격보다 선택지가 먼저 줄어듭니다.
매도자는 세금 부담을 이유로 움직이지 않고,
매수자는 조금만 더 보자는 말로 결정을 미룹니다.
이런 구간에서 시장은 조용한 듯 보이지만
현장은 완전히 멈춰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다주택자라 이번에 정리하는 물건이에요.”
“이건 매수자한테만 알려주는건데, 가격 조정이 좀 되는 물건이에요.”
이렇게 현장을 가보면
조건이 맞는 일부 매물은 오히려 더 조용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시장이 어떻게 될까’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증세 이슈로 모두가 멈춰 있을 때, 움직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기회는 늘 소수에게만 보입니다.
내집마련 혹은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은 기다림으로 판단을 미루기보다
현장 안에서 기회를 찾아내야 할 시기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