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삶은일기] 수도권 공공주택 2030년 착공이라고요?

26.02.03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일기쓰듯 노력하는 삶을 쌓아가는

삶은일기 입니다.

 

 

 

 

 

 

지난 1월29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9.7)에 대한 후속 조치로

수도권 내의 공공주택 3천가구의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추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LH가 직접 시행하여 속도를 당기고, 민간 사업자와 협업하여 설계 역량 또한 높이겠다는 골자의 보도였습니다. 

 

 

‘과거 정부와 달라!’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속도 높이기’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소규모&정부 주도의 사업으로 속도를 확실하게 높여 부족한 서울수도권 아파트 물량을 해소해보겠다는 의지이며,

이 중 3천호는 26년 착공을 목표로 본보기를 보여주려는 뜻인 듯합니다.

 

 

 

 

 

 

#떨어진 장소, 늦은 착공시기

 

가만히 들여다보면 1월29일 발표한 3천호의 공급은 전체의 약 4.9% 정도에 그칩니다. 

아주 적은 양만 시범적으로 진행 예정으로

정부의 ‘보도자료’ 속 말처럼 ‘체감’ 정도로만 공급을 느낄 수 있을 듯합니다. 

 

이마저 인천과 양주에 거의 대부분 몰려있습니다.

인천(1,331호), 양주(1,172호), 오산(366호)은 수도권이 맞지만,

서울 중심부와 많이 떨어져 선호도가 높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위의 3천호를 제외한 대부분 물량의 착공 시기는 2030년으로 계획했습니다. 

 

착공‘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을 이야기하며, 말 그대로 굴착부터 건물 완성까지를 의미합니다. 

준공건물이 설계와 법 기준에 맞게 완성되어 사용 가능한 상태를 인정받는 상태를 말하며, 대체로 준공 승인 전후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민간 아파트 기준으로

착공부터 준공까지는 약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즉, 정부 추진 공급의 약 95%는 대부분 약 2033년부터 입주가 가능한 것입니다.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D-100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오늘부터 10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세밀한 날짜는 변동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세한 조정일 뿐 더이상 유예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정치의 색깔에는 관심이 없지만,

자칫 표심을 잡기 위한 ‘계획뿐인 공급대책’, ‘민심 안정용 대책’이 될까 걱정입니다. 

 

무주택자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공급 형태나 빠른 입주를 제외한,

보여주기 식 정책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해야 할 일

통화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정책이 아닌 미국,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글로벌적인 현상으로, 

코로나 이전으로의 경제 회복을 위한 각국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시중에 돈을 풀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인데

이 때문에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 돈이 점점 흔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공급되고 있는 ‘돈’이 공평하게 재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쏟아지는 유동성은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으로 주로 몰려들었다가

대체로 다시 ‘자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고이게 됩니다. 

 

현금이 아닌, ‘스스로 성장하는 자산’을 보유해야 

늘어나는 유동성을 내 자산으로 흡수할 수 있고,

그래야 빈곤한 미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집 마련을 하실 분들은 똘똘한 한 채부터,

투자를 통해 눈덩이를 키우실 분들 작은 자산부터

확실한 발걸음으로 ‘내 자산’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연이은 부동산규제와 공급정책 발표, 통화량의 폭증, 예정된 지방선거, 신고가를 찍으며 상승하는 상급지의 단지들과 부족한 물량으로 인한 월세상승 등 들썩들썩 하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좋은 자산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꿈이있는집
26.02.03 17:50

감사합니다 반장님! 수도권 6만호!? 유의적인가? 라고 생각했던 이번 정책이었는데 30년 착공이라니.. 정책을 풀어서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금이 아닌 스스로 성장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빈곤한 미래에서 벗어나는것을 목표로 하겠숩니다 😍

하몰이
26.02.03 18:03

단순히 공급을 하는구나가 아닌, 어느정도의 물량이고 어디에 들어오는지 체크해야하는 것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시장에서 어떤영향을 줄지 판단해봐야함을 배우네요 ㅎㅎ 반장님 감사합니다!

하루쌓기
26.02.03 18:09

현재 정책적 이슈를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행동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