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철] 맴철의 짧은 생각 나눔 #15 보유세 중과되면 얼마나 나올까?

안녕하세요

온 마음을 다 해 늘 배움을 추구하는 투자자

마음철 입니다.

오늘은 보유세 인상에 따른

보수적인 세금 계산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하려 합니다.

보유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유세를 계산하는 식에 대해

먼저 정리해보려 합니다.

재산세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재산세율

이렇게 계산하고요,

지방교육세와 재산세도시지역분 만큼

더해져서 실제 세금이 산출됩니다.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 x 20%

재산세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x 1.4%)

공시가격은 매년 발표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현재는 평균 시세의 70% 

수준 입니다. 

또한 재산세율은 지역 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0.14%~0.23% 정도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현재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인 듯 합니다.

공정가액비율을 문재인 정부때 

95% 까지 인상했었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를 100%까지

올릴 수도 있다는 기사도 나오네요.

또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까지 올리는 것과

재산세율을 선진국 수도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보유세 인상이 두렵고, 대통령의 연일 이어지는 SNS 불호령에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막연함에 힘들어 하기 보다,

보수적으로 어느 정도의 리스크인지 

가늠해보고 대비를 해두면 비교적

괜찮아지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재산세가 얼마나 오를까?

하나의 예시를 갖고 알아보겠습니다.

부천시 소재의 다정한경남아너스빌 입니다.

2025년 공시가를 산출할 당시,

다정한경남은 3억9천이었기 때문에

3억9천 ÷ 70% = 5억6천

정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

어떤 기관의 것으로 볼 지는 모르나,

KB시세 상위평균가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공시가는 4억4,800만원 임을 알 수 있네요.

현재 재산세를 기준으로 계산해본다면,

4억4,800만원 x 60% x 0.23%

= 61만8천원

입니다.

이제 차근차근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선진국 수도 수준의 보유세 현실화율에

맞추어 계산해보겠습니다.

(정말 보수적인 시나리오 입니다)

1.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 90% 상향
2.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95% 상향
3. 재산세율: 0.23% > 1.4% 상향

이럴 경우 하나씩 계산해보겠습니다.

1. 공시가격 

   = 6억4천 x 90% = 5억7,600만원

2. 과세표준

   = 5억7,600만원 x 95% = 5억4,700만원

3. 재산세

   = 5억4,700만원 x 1.4% = 766만원

만약 다정한경남아너스빌과 

유사한 금액대의 자산을 

1채 보유하고 있다면,

약 62만원을 내야 할 것에서

약 766만원을 내게 되겠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실히 이전에 비해 약 700만원 가량 

재산세가 늘어납니다.

이정도까지 단번에 올릴까 싶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하는 단어들의

수위를 감안하면 최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만약 고가 주택을 보유했거나,

주택 챗수가 여러 채라면 

세금 규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매도하는게 정답일까요?

아님 그냥 우상향을 믿고 

자산을 지키는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가 가진 자산과 저축능력,

그리고 이 세율이 더 높아지거나

몇년이 지속될지 모르지만

지켜나가도 될 정도의 

가치를 가진 자산인지, 

내 마음그릇이 그만큼 되는지 등에 따라

천차만별일테니까요.

그러니 스스로 계산해보면서

내가 가진 자산을 지켜나가도 될지,

아니면 손실을 보더라도 매도하는게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선택일지

판단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