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본계약 중대하자 특약 수정 거부시 대처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옙달님!

올려주신 특약을 보니 누수에 있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먼저 1) 민법대로 하자는 제안
민법대로 하자는 제안은 매수인에게 딱히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어요. 하자담보책임은 6개월이라고 알고들 있지만 민법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6개월 문구를 빼고 민법대로 하자"하시는 상황이라는 건 본인 스스로 책임 기간을 줄이시려고 하는 의도로 보여지지만 오히려 민법대로 하시는 게 감정을 상하지 않는 선에서 청구 기간의 여지를 더 넓혀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매수인 수리 시 책임 문구
매도인이 넣으시려는 "단, 매수인이 수리할 때에는 수리시점부터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옙달님께는 추후에 어려움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7년식 아파트는 인테리어 공사 과정등에서 진동으로 인해 노후한 배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에 이 문구가 있으면 원래 있던 누수라도 매도인은 인테리어 공사때문에 터진거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 말씀만 다 들어 줄 수 없다고 나오는 상황이시라면 이렇게 제안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중대하자(누수 등)가 있을 경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른다. 단, 하자의 원인이 매수인의 구조 변경이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것임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 정도로 하면 매수인은 공사때문이 아닌 원래 있던 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함께 할 수 있게끔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가능하다면 본계약 전에 한 번 더 방문하셔서 관리사무소에 최근 2~3년간 해당 세대의 누수 민원이나 아랫집 공사 이력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적어주신 전문가분의 글도 공유드릴테니 https://weolbu.com/s/LmsKDnLsha 이 글도 함께 꼭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다 잘 마무리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옙달님 우선, 민법상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하면, 중대 하자에 대해서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동안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책임 소재를 지니는 것이어서 옙달님께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수리 시작부터 모든 책임 소재를 지는 것은, 매수 시의 고지 하지 않고 ( 인지하지 못했던 ) 중대 하자가 있을 경우에 대한 부분도 매수하시는 옙달님이 책임 지시는 것이어서, 사전 고지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명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수에 대한 확인 여부는 관리 사무소와, 위 아랫집에 직접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잘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옙달님! 부사님 초기 버전에서 괄호 안의 문구를 빼는 방향이 가장 좋아보입니다. 간혹 매수자가 수리를 하며 배관을 잘못 건드려 누수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매도자분께서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해당 문장을 기재한다면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누수 및 하자 뿐만 아니라 기존 하자 역시 매수인이 책임지게 되므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문구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 매도자분께서 너무 강경한 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조율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무탈히 계약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립니다🍀 현 시설물 상태의 매매이나 계약 시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누수 등)가 있을 경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따른다. 다만 매수자의 수리 또는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는 매수자가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