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4/17부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수도권 아파트 주담대 만기 연장 막힘 (대출로 다주택 유지 힘들도록)
- 세입자가 있는 집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임차인 보호 장치)
- 올해 대출 만기 가구는 1만 2000가구. 그 중 62.5%(7500가구)가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에 몰려 있음.
- 지금까지는 1년단위로 만기가 돌아오면 재심사를 거쳐 관행적으로 연장이 됐지만, 이제 만기가 되면 더이상 연장은 불가하고 만기시점에 원금을 상환해야 해서 현금 여력이 없다면 주택 매각 가능성이 커짐.
- 하지만 예외경우도 있는데
- 세입자 있는 집은 임대차 종료일까지 연장 가능 (갱신권 청구까지 4년을 보장하진 않음. 단, 26.4.1.~7.31.안에 갱신권 청구하면 만기시까지 연장 가능)
- 묵시적 갱신 경우 26.4.16.까지 성립하는 경우만 연장 가능
- 대출 연장 규제는 5/9 이후 (5/10부터) 예견된 매물잠김을 일부 막는 역할을 할 것임.
- 이번 조치는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될 것.
☑️생각
-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대상 매수 대출, 유지를 위한 대출 연장 모두 막고 있음.
- 대출만기 연장 중단이나 세낀물건 매매 가능하게 된 것 모두 매매 물량 증가에 영향이 있을 것임.
- 하지만 규제지역은 여전히 대출 상한 규제가 있고 세낀 물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생활안정자금 1억 제한으로 현금이 많은 실거주자만이 접근 가능함.
-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에 대한 규제가 점점 심해진다. 같은 날 기사에 매매 거래량이 15억 이하 아파트로 몰렸다는 내용이 있었다.
- 15억 아파트들 매수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 이상은 주춤하고 있으니 결국 또 가격 왜곡이 있을 것.
- 실거주가 안되니 규제지역 매수는 불가능하지만 꾸준히 시세를 보며, 어느 지역부터 갭이 메워지고 어디서 가격 왜곡이 생기는지 지켜봐야 할 듯.
- 또 만기시 일시 상환해야 하는 임대물건 중 월세 물건들은 전세로 돌릴 것. (전세금으로 상환해야하니까)
- 월세가 느는 추세였는데, 전세가 또 늘어날수도 있겠다. 대출이나 세금 증가 부담이 임차인들에게 전가되지 않을까
🫙
2026년 4월 기사
- 26.4.2. 다주택자 보유 1.7만채 대출 연장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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