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후 하자발견시 수리비 청구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둥이맘님~ 리스보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임차인 퇴거 후 시일이 지나서 잘잘못을 따지기가 어려워진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ㅠㅠ 추가 문의하신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수리비 항목은 발코니 샷시, 난방시설 교체, 방확장 비용 등으로 에어컨 배관 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후 양도세 신고시 필요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 + 보관해두고, 양도시 세무사님과 상담받아볼 것 같아요. 무사히 수리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둥맘님 세입자 퇴거 이후 시간 소요가 지났다면 힘들어보이긴 합니다… 만약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 있다면 이야기 해볼 수는 있겠으나 보증금이 이미 반환이 되었다면 강제로 진행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무사히 수리가 잘 마무리 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민스둥이맘님, 갑자기 수리비가 들어갈 일이 생겨서 너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게다가 한 두 푼도 아니고 150만원이나 지출해야 하다니.. 너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ㅠ 에어컨 배관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세입자분 퇴거 당일에 꼼꼼히 살피셨다고 해도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너무 안타깝네요 ㅠ 우선은 이전 세입자 분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요청을 해보실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입자분 입장에서는 이사 업체에서 그랬다고 할 것이고, 이사 업체는 자기들은 제대로 작업했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3개월이나 지난 시점이라 증빙은 어렵고, 서로 책임 전가를 하면 답이 없어지는 ㅠ 사진이나 에어컨 설치하러 오신 분의 의견 등등 잘 정리하셔서 최대한 협의를 시도해 보시고,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만이라도 받으실 수 있도록 잘 이야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드려요!!!

안녕하세요 투둥맘님! 갈아타기라는 큰 산을 넘는 중에 예상치 못한 수리비 150만 원 소식이라니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세입자에게 보상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입증 책임'이라는 큰 벽이 있습니다. 1. 법적으로는 선관주의 의무 위반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집을 소중히 관리하고 반환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전 세입자가 이사 가면서 에어컨을 철거할 때 업체의 과실로 배관이나 전선을 파손했다면, 이는 원상회복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퇴거 후 6개월 이내라면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현실적으로는 '입증'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 파손이 언제, 누구에 의해 발생했는가"를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 세입자 퇴거 직후 혹은 새 세입자 입주 전, 해당 배관 상태를 찍어둔 사진이나 동영상이 없다면 전 세입자의 과실임을 확정 짓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만약 전 세입자와 업체가 발뺌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안타깝게도 임대인이 수리해 주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에는 세입자 퇴거 시 부동산 사장님께 '에어컨 배관 및 전선 이상 유무'를 반드시 체크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사진을 남겨두는 것이 좋고 이것뿐 아니라 집을 전체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 공부하시며 겪는 이 과정이 나중에는 큰 자산이 될 거예요. 화이팅하세요!!

투둥맘님 안녕하세요. 매립 배관이 파손된 경우에는 벽을 헐거나 특수장비를 써서 기존 배관을 뽑아내고 새 배관을 심는 작업이 필요해 150만원 정도 견적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사하면서 에어컨 기사분이 그정도 견적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셨었는데요, 다른 업체 두세군데 정도 더 문의해보니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맘카페나 숨고, 당근마켓 등에서 견적을 다시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